헌법학2

정영화 지음

이스트그룹 2021년 08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30년 동안 헌법이론과 실무를 연구 및 강의하면서 헌법목적해석과 미국식 판례분석(case briefing)을 토대로 헌법학(Ⅰ),(Ⅱ)을 간행합니다.
우선, 한국이 경제선진국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선진국의 법제도와 판례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1987년 헌법체제는 2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명(life cycle)이 종료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헌법학2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개헌의 필요성과 헌법정책 실익을 공공선택학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는 정당국가경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의회제도의 공동화를 대비하여 양원제와 반대표제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의회의 재정민주주의와 국가채무의 상한을 헌법상 재정준칙제도의 도입방안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행정국가 경향은 행정권의 비대화와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의 급증에 따라서 행정입법의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의 판례 경향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헌법과 행정법의 사례문제와 기록문제의 풀이방법의 주요 내용을 서술한다.
끝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의 불행한 종말은 헌법상 대통령제의 수명(life cycle)이 종료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이 법치선진국의 선결조건으로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와 양원제 그리고 재정준칙의 헌법개혁에 중차대한 헌법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의회 1
§Ⅰ.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1
Ⅰ. 정부형태의 헌법적 의의 1
1. 헌법적 논의와 배경 2
2. 비교헌법의 논의 4
Ⅱ. 대통령제 v. 의원내각제의 비교와 실제 6
1. 정부형태의 선택과 변경 6
2. 권력 지표로서 권력분립과 민주정치(합의주의 v. 다수결주의) 7
3. 제왕적 대통령제의 공공선택 분석 10
4. 의원내각제의 공공선택학 24
5. 결론
§Ⅱ.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42
Ⅰ. 권력분립의 원리 42
1. 의의 42
2. 연혁과 유형 42
3. 권력분립원리와 민주주의와 관계 43
4.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45
5.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46
6. 한국 헌법의 권력분립제도 49
§Ⅲ. 정당과 국회 50
Ⅰ. 정당의 헌법적 의의 50
1. 정당의 개념 50
2. 정당의 기능 50
Ⅱ. 헌법과 정당과의 관계 50
1. 정당의 역사적 변천 51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51
Ⅲ. 헌법과 정당의 적극적인 관계 51
1. 대표민주제 52
2. 정당의 특별 취급과 규제 52
3. 정당의 특권과 의무 52
Ⅳ. 정당의 소극적 및 방어적 관계 53
1. 전체 국민의 대표성 53
2. 의원의 면책특권 54
3.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55
Ⅴ.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55
1. 정당 의무와 당내민주주의 55
2. 정당국가와 방어적 민주주의 57
3. 정치자금의 규제 60
§Ⅳ. 선거제도 63
Ⅰ.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주권자) 63
1. 공무원의 임면 63
2. 직접민주제 64
Ⅱ. 선거의 헌법적 의의 64
1. 선거법의 원칙 65
2. 선거권과 피선거권 70
3. 선거구와 대표제의 관계 71
Ⅲ. 공직선거법의 공정선거 및 선거소송 75
1. 선거운동의 자유 75
2. 선거운동기간 78
3. 온라인 선거운동의 한계 79
4. 선거에 관한 소송 81
§Ⅴ. 국회의 헌법상 지위 82
Ⅰ. 의회주의의 의의 82
Ⅱ. 국민대표원리와 의회제도 82
1. 국민대표원리의 공동화 84
2. 의회의 통법부 우려 84
3. 정당의 의원에 대한 통제 강화 84
Ⅲ. 국민대표원리와 반대표제 85
1. 주권의 정당성 85
2. 주권의 권력성 86
3. 반대표제 86
Ⅳ. 국민대표기관 87
1. 국민대표의 개념 87
2. 국민대표의 법적 성격 88
3. 의원 소환제도와 반대표제 89
Ⅴ. 헌법의 최고기관으로서 국회 91
1. 정치적 의미 91
2. 통할기관의 의미 91
3. 소결 91
Ⅵ. 고유한 입법기관 92
1. 입법의 의의 92
2. 입법권의 범위 92
3. 입법절차 95
4. 입법절차의 흠결과 권한쟁의심판 98
5. 다른 입법에 관한 권한 99
§Ⅶ.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113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13
1. 국민대표의 지위 113
2. 정당원의 지위 113
3. 국회 구성원과 교섭단체 114
Ⅱ.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16
1.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 116
2. 질문권 및 정보요구권 117
3. 합의기관으로서 의원 단체의 권리 117
4. 세비？수당？여비 수령권 등 118
5. 국회의원의 의무 118
6. 이해충돌방지의무 119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21
1. 불체포특권의 헌법취지 122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격 122
3. 불체포특권의 내용 122
Ⅳ.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24
1. 헌법의 취지 124
2. 주체 124
3. 면책특권의 대상 요건 125
4. 책임면제 127
§Ⅷ. 국회의 재정통제권 128
Ⅰ.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128
1. 헌법적 취지 128
2.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129
Ⅱ. 조세법률주의 129
1. 조세의 의의 130
2.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31
3. 조세법률주의의 제한 135
4. 공과금 137
Ⅲ. 예산의 심의？의결권 139
1. 예산의 헌법적 의의 139
2. 예산의 의의 140
3. 예산의 원칙 140
4. 예산과 법률 142
5.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의 관계 145
6. 예산의 성립과정 148
7. 예산의 불성립 149
Ⅲ. 계속비제도 151
1. 헌법적 의의 151
2. 계속비의 내용 151
Ⅳ. 예비비 152
1. 헌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서울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LLM)를 졸업하였다.2020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년퇴임 후, 현재 홍익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은 헌법사회학(2015), 헌법(2011), The Responsive Judge(2018, Springer), “인공지능법관의 법원의 분쟁해결-최근 영미법국가의 법제비교”(2020),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2019),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과 윤리 및 법적 책임”(2018),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비교연구”(2017) 다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