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1(헌법선진국의 기본권 판례이론)

정영화 지음

이스트그룹 2021년 07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0년 헌법교수로서 정년퇴임까지 30년 동안 헌법이론과 실무를 연구 및 강의하면서 헌법목적해석과 미국식 판례분석(case briefing)을 토대로 헌법학(Ⅰ),(Ⅱ)을 출간한다.
우선, 한국이 경제선진국의 지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선진국의 법제도와 판례법의 개선이 확립되어야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한국의 법치주의 위상을 제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비롯한 뇌물수수 등의 부패의 실상은 아직 선진국의 기준에 미흡하다. 한국의 법선진국의 위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집단과 공무원 및 법률가들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법적 책무와 성실의무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과 법률가들이 헌법 판례와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이 헌법준수의무를 실천하는 자세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이 주권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제일 공약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어떤 제도개혁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제 각 선진국으로의 국가 제도개혁의 청사진과 지침이 헌법조문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지난 33년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 및 행정법의 판례를 분석하여 선진국(일본, 미국, 독일 등)의 판례와 비교하여 인권과 제도개혁에 요구되는 헌법해석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헌법학(1)은 지난 30년간의 연구성과 중 “헌법목적해석론,” “인간존엄권의 보호범위,” “헌법위기와 헌법부패,” “치유형 사법제도,”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혁,” “주권이론과 민주주의,” “중대한 법위반의 탄핵요건,” 정보 privacy로서 망각의 권리,” “인지해킹의 댓글조작, 혐오 표현”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제1장 헌법 총론 1
§Ⅰ. 국가와 헌법 1
Ⅰ. 국가의 본질 1
Ⅱ. 국가의 구성요소 2
Ⅲ. 국가의 형태 3
Ⅳ. 헌법의 의의 4
Ⅴ.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7
Ⅵ. 헌법의 분류 10
§Ⅱ. 헌법의 특성과 법원 12
Ⅰ. 헌법의 특성 12
Ⅱ. 헌법의 법원(法源) 14
§Ⅲ. 헌법해석 26
Ⅰ. 의의 26
Ⅱ. 헌법해석의 방법 28
1. 해석방법의 특성 28
2. 헌법해석의 유동성 29
3. 헌법목적 해석 35
Ⅲ. 헌법재판소의 판례 동향 37
1.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영향 37
2. 위헌 판결의 동향 38
§Ⅳ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등 40
Ⅰ. 헌법제정 40
Ⅱ. 헌법개정 41
Ⅲ. 헌법보장 43
Ⅳ 헌법변천 48
Ⅴ. 헌법위기와 헌법부패 28
1. 헌법위기 28
2. 헌법부패 50
§Ⅴ. 한국 헌법의 구성요소 52
Ⅰ. 국민 52
1. 국적 52 2. 국민의 요건 53
3. 재외국민 57
Ⅱ. 영토 58
Ⅲ. 헌법목적의 평화통일 64

제 2장 기본권 총론 119
§Ⅰ 기본권 일반원리 119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122
Ⅳ. 기본권의 분류와 유형 148
Ⅵ. 기본권 해석 169

제3장 포괄적인 인권 19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96

Ⅱ.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격 197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199

Ⅳ. 인간존엄권의 법적 성격 210

Ⅴ. 인간존엄권의 보호범위 211
1. 인간의 본질적 자유(가치) 212
2. 인간의 자율권 214
3. 공동체의 근본 가치 216

§Ⅱ. 생명권 229
§Ⅲ. 행복추구권 236
§Ⅳ 평등권 249

제 4장 자유권의 총론 273
제 5장 정신적 자유권 301
§Ⅰ. 양심의 자유 301
§Ⅱ. 종교의 자유 310
§Ⅲ. 학문의 자유 327
§Ⅳ. 예술의 자유 336
§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Privacy 권리) 341
§Ⅵ. 주거의 자유 355
§Ⅶ. 통신의 비밀과 자유 362
§Ⅷ. 언론출판의 자유 367
§Ⅸ 집회의 자유 410
§ Ⅹ. 결사의 자유 425

제6장 경제사회적 자유권 430
§Ⅰ. 거주이전의 자유 430
§Ⅱ. 직업의 자유 438
§Ⅲ. 재산권의 보장 45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68
§Ⅰ 사회권의 일반이론 468
§Ⅱ. 교육을 받을 권리 478

§Ⅲ. 근로기본권 500
§Ⅳ. 근로 3권 510
§Ⅴ. 환경권 519
§Ⅵ. 보건에 관한 권리 525
§Ⅶ.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기본권 532
제8장 정치적 참여권(참정권) 540
§Ⅰ. 참정권의 의의 540
§Ⅱ. 선거의 자유와 선거권 541
§Ⅲ. 공무담임권 544
§Ⅳ. 직접민주제의 참정권 546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551
§Ⅰ. 헌법적 의의 551
Ⅲ. 청원권 552
§Ⅱ. 재판청구권 559
§Ⅲ. 국가배상청구권 572
§Ⅳ. 형사보상청구권 58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89
제10장 국민의 기본의무 593

출판사 서평

한국의 법학계와 법조계의 미완의 영역이라고 하는 헌법해석방법은 법조선진국의 척도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한국 법학교육이 19세기 초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기준을 갖지 못하고 법학교육이 발전하였다.
저자는 지난 30년동안 헌법해석방법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서 법형식주의 해석방법이 어떻게 미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해석이론은 미국에서 전후 독일과 일본의 헌법개혁 중에서 사법제도의 주춧돌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목적해석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일본 최고재판소 및 유럽인원재판소 등 선진법률국가의 최고법원이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는 해석이론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헌법해석 및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영화

서울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LLM)를 졸업하였다.
2020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년퇴임 후, 현재 홍익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은 헌법사회학(2015), 헌법(2011), The Responsive Judge(2018, Springer), “인공지능법관과 법원의 분쟁해결-최근 영미법국가의 법제비교”(2020), “미국 헌법상 정교분리의 판례법과 시사점”(2019),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과 윤리 및 법적 책임”(2018),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의 비교연구”(2017) 다수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