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개정판

배명이 지음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1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서적이기보다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2013년 초판 발행 이후 2020년까지의 개정된 법률과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법의 일반 이론, 가정생활과 법률관계, 경제생활과 법률관계, 직장생활과 법률관계, 일상생활과 범죄, 절차법으로서의 민·형사 소송절차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특히 법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부록으로 각종 서식과 법률용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저자의 말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일반 이론
제2장 법률구조와 권리구제

제2편 가정생활과 법률관계
제1장 권리일반이론
제2장 가족법 일반 이론
제3장 혼인과 법률관계
제4장 이혼과 법률관계
제5장 상속과 법률관계

제3편 경제생활과 법률관계
제1장 물권과 채권
제2장 부동산등기 제도
제3장 부동산 임대차와 법률관계
제4장 소비자와 법률관계
제5장 지식재산권법

제4편 직장생활과 법률관계
제1장 근로자와 법률관계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3장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5편 일상생활과 범죄
제1장 형법 일반론
제2장 일상생활과 범죄
제3장 교통사고와 법률관계

제6편 민ㆍ형사소송 절차
제1장 민사소송 절차
제2장 간편소송 절차
제3장 형사소송 절차

부록
법률 서식 모음
법률 용어 정리
사례 찾아보기
참고문헌

인물정보

저자(글) 배명이

저자 : 배명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창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저서 및 논문

『(조해) 토지수용과 보상 실무』(공저)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처분에 관한 연구」
「전세권 저당권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