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법

송오식 지음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특징은 소비자계약을 유형별로 적시하고 유형에 맞추어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들을 찾아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소비자계약 유형을 크게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형과 역무제공형, 소비자신용형, 시설제공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였고, 계약방법에 따라 오프라인 거래형과 온라인 거래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온라인거래 부분에서는 전자소비자계약으로 명명하여 계약의 특성에 맞추어 거기에서 요구되는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다루었다. 본서의 후반부에는 금융소비자계약으로 명명하여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보호피해의 특성과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를 새로 입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추어 소개하였다. 이 점에서 종전의 소비자법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목차

▣ 머 리 말 / ⅲ
▣ 참고문헌 / xii

제1장 소비자법의 의의 / 1
제1절 소비자법의 연혁 / 3
제2절 소비자법의 기초이론 / 15
제3절 소비자법의 기본체계 / 51

제2장 소비자계약법 / 69
제1절 소비자계약의 의의 / 71
제2절 소비자계약의 기본원리 / 97
제3절 계약의 공정과 약관의 규제 / 105
제4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135
제5절 소비자의 항변권 / 172
제6절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 175
제7절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의무 / 220

제3장 소비자계약의 현황과 유형 / 223
제1절 계약내용에 의한 분류 / 225
제2절 계약방법에 의한 분류 / 244
제3절 기타 방법에 의한 분류 / 246

제4장 소비자계약의 규율 / 249
제1절 소비자계약에 대한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 251
제2절 소비자매매의 규율 / 255
제3절 전자소비자계약 / 341
제4절 소비자신용계약 / 401
제5절 금융소비자계약 / 433

▣ 찾아보기 / 495

작가정보

저자(글) 송오식

宋 五 植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St. Louis) 로스쿨 방문교수
광주고등법원 민사ㆍ가사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시험위원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사이버스페이스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단체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5)
소비자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3)
불법행위법(법률정보센터, 2012)
계약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민법총칙(공저, 형설출판사, 2009)
물권법(형설출판사, 2008)
여성과 법(공저, 형설출판사, 2005)
가상공간법(전남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