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가격경쟁

조재운 지음

학현사 2020년 1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 서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세계에서 서른 한 번째로 높다. 그러나 구매력 대비 소비자 물가는 샌프란시스코 .625, 뉴욕 1.01, 스위스 쮜리히 1.11, 토쿄 1.18, 서울 1.214로 소득 대비 소비자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소비자 물가가 비싼 이유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왜곡된 유통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의 유형과 각 유형의 문제점, 나아가 유통구조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메커니즘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 (fair trade law)은 기업의 경쟁을 촉진시켜 (pro-competitive) 소비자로 하여금 고품질의 제품을 저가격에 구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복지 (consumer
welfare)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기대 효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거래 관행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가 유통선진국과 비교하여 후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이를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노출하고자 한다.

목차

차례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 관련 용어？
Ⅲ. 가격경쟁의 유형？
3.1 Inter-brand price competition (상표 간 가격경쟁, 제조업체 간 가격 경쟁):？
3.2 Intra-brand price competition (상표 내 가격경쟁,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
Ⅳ. 유통구조와 유통관행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
4.1 유통의 구조적 유형？
4.1.1 공동소매상과 전속대리점？
4.1.2 매입판매제도와 위탁판매제도？
4.2 소매업태의 유형？
Ⅴ. 전속대리점제도의 장단점？
5.1 전속대리점의 반경쟁적(anti-competitive) 효과？
5.1.1 경쟁 저하에 따른 물가 상승 및 품질의 저하？
5.1.2 시장봉쇄 효과？
5.1.3 경쟁사의 비용 상승효과？
5.1.5 수요감소 효과？
5.2 전속대리점 제도의 경쟁 촉진적(pro-competitive) 효과？
5.2.1 경쟁상표의 무임승차의 제거？
5.2.2 소매상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차단？
5.2.3 기타 효과？
5.2.4 전속소매상의 이점？
Ⅵ. 위탁판매제도의 문제점？
Ⅶ. 전속대리점제도와 위탁판매제도의 상대적 물가 상승효과？
Ⅷ. 전속대리점 제도 하에서의 경쟁 상표의 증가 효과？
8.1 매입전속대리점제도 하에서의 경쟁상표의 증가 효과？
8.2 위탁전속대리점제도 하에서의 경쟁상표의 증가 효과？
Ⅸ. 유통구조와 유통관행이 가격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론？
Ⅹ. 가격경쟁의 촉진으로 인한 소비자 복지(consumer welfare) 증대 방안 (정부의 정책 방안 제언)？

작가정보

저자(글) 조재운

조재운(현) 아주대학교 교수(전) Arizona State University 조교수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Wharton School 마케팅 박사Northwestern University, The Kellogg School 마케팅 석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삼성물산, 한샘, LG 전자, LG Hausys, 신도리코, 에스콰이어,Quantum Device, 미디어윌 등 다수 기업 자문역 및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