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달아나는 세금

시가 사쿠라 지음 | 김효진 옮김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18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조세 피난처를 둘러싼 어둠의 내막을 모두 공개!

세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조세 회피. 그 중심에 조세 피난처가 있다. 자금의 노예들이 우글거리며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시민의 눈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세 부담의 공평성을 해치는 온갖 악행이 벌어진다. 그러한 조세 피난처의 진상을, 일본의 전 대장성 주세국 관료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온 저자가 날카롭게 파헤친다. 조세 피난처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 세탁에 이용되는지 그 주도면밀한 과정을 저자의 흥미진진한 일화를 통해 살펴본다. 조세 피난처의 배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 심각한 폐해가 어떻게 경제를 좀먹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목차

서장 시민들은 실상을 알아야 한다

제1장 조세 피난처란 무엇인가
1 어디에 있을까? 왜 있을까?
2 조세 피난처 리스트
3 역외 금융센터
4 조세 피난처 이용법

제2장 달아나는 부유층
1 절세 · 조세 회피 · 탈세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1
3 몰락하는 중간층

제3장 달아나는 기업
1 국경을 초월한 조세 회피 문제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2
3 조세 피난처 대책세제
4 이전가격세제
5 세금 쟁탈전

제4장 검은 자금의 세탁 장치
1 범죄 자금을 쫓아
2 조세 피난처 사건 기록―3
3 테러 자금과의 관련성

제5장 잇따른 금융 위기
1 자금의 위협
2 되풀이되는 금융 위기
3 위기의 연쇄와 위험
4 조세 피난처의 해악

제6장 조세 피난처 대책 모색
1 대책과 과제
2 조세 피난처 퇴치
3 헤지펀드 퇴치
4 거시 건전성 규제
5 새로운 세금제도

종장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후기
역자 후기

출판사 서평

조세 피난처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고들다!

조세 피난처는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지역 및 국가를 말한다. 흔히 케이맨 제도,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이 속하는데, 실제로는 선진국이 가장 규모가 큰 조세 피난처라는 기이한 현실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 영국 런던의 시티, 미국 델라웨어 주를 들 수 있다. 그만큼 조세 피난처의 범위는 크며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전 대장성 주세국 관료로서 국제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조세 피난처 관련하여 국제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조세 피난처 퇴치에 앞장 서야 할 선진국들이 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도리어 옹호하는 아이러니한 일화부터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건 등까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및 해외의 유명한 자금 세탁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그 치밀한 수법을 설명한다. 탈세를 넘어 범죄 및 테러 조직의 자금 조성 등 조세 피난처의 존재가 경제 ？ 사회 면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 세탁으로 인해 무거워져만 가는 중 ？ 저소득층 세금!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여 자금 세탁을 하면, 국내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 ？ 저소득층에게 돌아온다.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복잡한 수법을 쓰면 과세 당국은 추적할 도리가 없다. 결국 세 부담의 공평성이 깨지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처럼 양극화에 일조하는 조세 회피는 당사자의 이익 관계에만 얽히는 것이 아닌 국가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로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날 거대 금융 기관들까지 가세해 자금 세탁은 물론, 헤지펀드 등의 위험한 머니 게임까지 벌이고 있다. 그 부작용은 금융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 거액의 세금이 쓰일 것이다. 그 부담이 중 ？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이에 조세 피난처를 막기 위한 국제 기구들의 활동 및 상호 협력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세계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계 곳곳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들도 세금의 피해를 보는 만큼 조세 피난처의 실상에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상세하고 진지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조세 피난처의 구조 및 폐해와 함께 선진국들의 양면성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조세 피난처의 존재를 파악하고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시가 사쿠라

지은이 시가 사쿠라(志賀櫻)1949년~2015년. 1971년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대장성(현 재무성) 입성 후 구마모토 국세국 미야자키 세무서장, 외무성 영일 대사관 참사관, 대장성 주세국 국제조세과장 겸 OECD 조세위원회 일본 대표, 국제조세학회(IFA) 회원, 대장성 주계국 주계관, 기후 현 경찰본부장, 경제기획청 종합계획국 계획과장, 금융감독청(현 금융청) 국제담당 참사관 겸 특정금융정보관리관, 바젤 위원회, IOSCO, IAIS, FATF, FSF 일본 대표를 거쳐 도쿄 세관장, 국제협력은행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5년 시가 사쿠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세금 도둑』, 『세금 파수꾼』, 『일본은행발 금융위기』, 『국제조세법의 이론과 실무』 등 다수가 있다.

번역 김효진

옮긴이 김효진독자의 눈으로 글을 옮기고 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친절한 번역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자 노력하는 일본어 번역가.옮긴 책으로는 『우주론 입문』, 『허블』, 『욕망산업』, 『유리거탑』, 『가격파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