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분석

오윤해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9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KCB 개인 신용정보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대표적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의 장？단기 성과를 분석하고, 보증상품인 햇살론의 보증수준이 채무자의 대출 상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0년 전후에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에게는 최고금리 40%에 가까운 신용대출금리가 부과되었으며, 이들의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률이 높아 정부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마련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공급해 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의 수정계획을 제시하고,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출연금 부과계획과 정부재원의 지속적인 출연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출시 당시부터 지속적인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책 지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정책상품을 공급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이 서민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상품 개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부실률이 높아 상품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현재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성과평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기초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채무자의 평균금리,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이용액, 신용점수, 카드지출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등의 행태 추이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상품 출시 전후의 국내 신용대출시장의 변화 양상을 개괄하였다. 한편, 제4장과 제5장에서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의 인과적 효과를 보다 엄밀히 판별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기법으로 정책상품 이용자와 유사한 미이용자 대조군을 선정하고, 이중차분기법을 통해 정책상품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2년과 2014년에 각 상품을 이용한 차주의 평균금리, 신용점수, 카드지출액, 채무조정 신청 여부 등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각 상품을 이용한 대출자의 대부업,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같은 고금리 대출 이용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햇살론의 보증비율 수준이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친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보증상품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발급시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이전에 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출 후 1년이 지나면 평균금리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고 이후 완만하게 하락하였다.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은행 신용대출 잔액 증가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차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었으나,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에는 DTI가 상품 이용 1년 이후 70~80%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우려스러운 양상도 나타났다.

또한 신용대출시장의 변화를 종합하면,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및 서민금융제도 소개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및 제도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행태 및 신용대출시장의 특성 추이
　제1절 햇살론？새희망홀씨 이용자의 행태 변화
　제2절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출시 전후 신용대출시장
　제3절 소 결

제4장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의 경제적 상태에 미친 영향 분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분석 방법과 자료의 성격
　제3절 햇살론 이용자의 성과분석
　제4절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성과분석
　제5절 소 결

제5장 햇살론, 새희망홀씨 이용이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제1절 문제제기 및 분석방법
　제2절 PSME-DID 회귀분석 결과
　제3절 소 결

제6장 햇살론 보증비율이 대위변제？채무조정 신청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사건연구)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가설과 분석방법 소개
　제3절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제4절 소 결

제7장 결론: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오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