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아주 쉽게 풀어 쓴 미국 이민 이야기 9권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추방(Removal)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원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책을 미국 이민법의 교재로 썼었는데요.



미국 이민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의 이해

(U.S. IMMIGRATION LAW FOR KOREANS)















이 책의 양이 1900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이북으로 보기에는 너무 방대고, 내용이나 문체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 책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그대로 다 담으면서도 좀더 읽기 편하고 쉬운 용어와 말투로 바꾸어서 책을 써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구요.


그리고 양이 한권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를 쪼개서 여러권으로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더 아주 아주 쉽게 쓰려고 하면서 위 방대한 1900 페이지 짜리 책을 목차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내는 것이 어떤가 기획하게 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와 말투를 이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읽기 편하고 그 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다시 아주 아주 알기 쉽게 풀어 쓴 미국 이민 이야기로 내게 된 것이예요.


좀 더 수준이 높고 딱딱하고 심플한 말투와 문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위와 같은 원래의 단권으로 된 위 책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은 이 시리즈 1,2,3,4,5,6,7,8권에 이어 쓰는 9권으로 다음에서 기재하는 제목차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음 내용이예요.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미국에서의 추방(Removal)과
추방에 대한 구제방법(Relief)







저자 이재욱

목차

미국이민 알고 가자 1
저자소개 4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7
관련 서적인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LAW)의 이해”의 머리말 9
<제목 차례> 12
XII.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Removal)되는 것에 대해 알아봐요. 1

1.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란 무엇인가요? 2
가. 추방에 대해 좀 더 알아봐요. 2
나. 추방절차(Removal)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3
1) 입국심사단계에서의 추방절차(입국전 추방절차)는 Exclusion이라고 해요. 13
2) 입국후 추방절차(Deportation Procedure) 17

2. 추방(deportation. exclusion, removal)이란 개념에는 여러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24
가. Removal, Deportation, Exclusion이란 용어들에 대해 구별을 해봐요. 24
나. 입국후 추방(Deportation) 29
다. 입국전 추방(Exclusion)에 대해 알아봐요. 36
라. 통합된 의미(Deportatation + Exclusion)로서의 추방(Removal)의 개념을 알아봐요. 41

3. INA § 212(Inadmissibility) 및 237(Deportability)의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봐요. 49

4. 추방기간(Removal period)은 어떻게 되나요. 51
가. 추방기간에 대해 알아봐요. 51
나. 기산점(Beginning of period) 53
다. 추방기간을 유예(Suspension of period)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55
라. 추방기간 동안 외국인은 유치(Detention)하게 되어 있어요. 57
마. 90일간의 추방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Supervision after 90-day period)를 받게 되요. 59

5. 구금, 체포 또는 가석방, 감시하에 석방,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외국인(Aliens imprisoned, arrested, or on parole, supervised release, or probation)의 처리에 대해 알아봐요. 61
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역을 마칠 때까지 추방되지 않아요. 61
나. 가석방,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추방되게 되요. 62
다. 비폭력적인 위반행위(nonviolent offenders)를 범한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어도, 징역선고형의 복역을 마치기 전(prior to completion of sentence of imprisonment)에라도 추방될 수 있어요. 63
라. 재입국시의 벌칙에 대한 통지(Notice)를 받아요. 65
마. 추방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어요(No private right). 66
6. 불법적으로 재입국하는 외국인(aliens illegally reentering)에 대한 추방명령의 재집행(Reinstatement of removal orders)을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67
7. 입국불허사유(Inadmissible)가 있거나 범죄를 범한 외국인(criminal aliens)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봐요. 69
8.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고용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요. 70
9. 미국 연방정부는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어느 나라로 추방할 수 있을까요. 71

가.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Aliens arriving at the United States)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요. 71
1)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당시 승선하였던 선박이나 항공기를 탑승한 국가로 추방되어야 해요 71
2) 외국인이 미국에 국경을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접경지역으로부터 입국의 경우(Travel from contiguous territory)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72
3) 외국정부가 외국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체국가(Alternative countries)로 외국인을 추방하게 될까요? 73

나. 접경국가의 외국인이나 미국에 막 도착하는 외국인이 아닌 나머지 외국인(Other aliens)들에 대한 추방국가의 선택이나 추방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75
1) 외국인이 스스로 자신이 추방될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75
2) 외국인이 자신이 추발될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예외(Limitation on designation)가 있어요. 76
3)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이 력 서성 명 이 재 욱 (李 在 郁)02-3474-6400 010-6350-1799연락처[e-mail] http://www.taxnlaw.co.kr자격증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세무사국세청변리사특허청 논문 및 저서 ***********************1. 저서***********************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이해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1, 2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3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1장 - 제8장]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9장 - 제22장]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영어 사투리 기초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정통영어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Cheshire 사투리 및 Cumbria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Barrovian 사투리, Lancastrian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Geordie 사투리, Hartpool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ckem 사투리, Northumbrian 사투리, Pitmatic 사투리, Smoggie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ncunian 사투리, Scouse 사투리, Yorkshire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중부 영어, East Midlands, West Midnalds, Black Country, Birmingham, Potteries, Coventry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동부영어, East Anglian, Norfolk, Suffolk 사투리편)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 London 영어 기초, Sloane-Speak 사투리)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