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전환과 제도개혁

서중해 편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8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전략이다. 본 보고서는 혁신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하였다. 현대 경제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혁신활동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 연구기관, 훈련기관, 금융기관, 가계 등의 활동에서도 변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한다.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때 혁신성장은 실현된다. 본 보고서는 혁신성장의 구성요소를 기업의 혁신활동 및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전위 역할을 하는 기업을 혁신성장의 중심에 두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제도 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현황을 기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이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제시한 슘페터 비전의 두 측면이기도 하다. 지식？기술의 창출과 활용을 통하여 혁신을 이루고 이를 경제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혁신성장의 길에서 기업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場으로서 시장환경과 산업조직, 관련 시스템과 정책？제도는 기업의 혁신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경제 전체의 성과로 귀결된다.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이란 기업활동과 기업을 둘러싼 제도？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상호작용의 기제는 시스템？조직 사이의 연계이며, 내용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학습에 있으며, 성과는 혁신을 통한 성장이다. 시스템 사이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학습을 촉진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경제를 학습경제라 한다.

혁신성장의 길은 학습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해를 제거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시장환경, 산업조직, 지원 시스템 및 제도 등 경제구조와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한때 유효했던 시스템？제도와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활동 사이의 불일치를 초래한다. 시스템 불일치, 시스템 미작동, 시스템 오작동 등 시스템 실패의 교정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제도 설계자와 이해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제1장에서 혁신 수용의 정치경제학이란 주제로 다루었듯이, 혁신, 특히 근본적인 혁신의 수용이 시장기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 이해 조정과 제도 설계는 결국 정부의 몫이고 정치의 영역이다.

시장기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선, 제도 설계 및 이해 조정 등의 정부 역할은 요구되지만,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근본적일 때, 즉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을 통하여 기존의 질서를(균형을) 흔드는 혁신가와 기업의 역할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라는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케인즈의 사상에서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통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의 역할을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지칭하였다. 케인즈 사상에서는 [...]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혁신성장 연구의 주요 논점, 연구의 틀 및 정책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혁신과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혁신성장 연구의 틀과 정책 시사점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참고문헌
　부 록

제1부 현황 분석

제2장 국내 기술혁신체제와 기업의 혁신활동
　제1절 서 론
　제2절 기술체제의 구성요소와 혁신조사의 이용
　제3절 혁신 유형 구분 및 국내 기업의 특성
　제4절 군집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한국의 기업경영 수준과 경영혁신
　제1절 연구의 동기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설문조사와 분석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시장경쟁과 혁신효과
　제1절 서 론
　제2절 분석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창업기업(Start-up)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과제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스타트업 혁신 촉진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한계
　제3절 해외모험자본 사례
　제4절 스타트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 제고방안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6장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인수기업의 내적 잠재력 변화에 관한 연구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인수합병(M&A)의 이론적 검토
　제3절 연구 방법론
　제4절 자료 수집 및 국내 인수합병 현황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2부 혁신성장 지원시스템

제7장 한국의 기술혁신 시스템의 발전과정: 평가와 전망
　제1절 서 론
　제2절 혁신시스템의 발전과정
　제3절 혁신시스템의 평가
　제4절 혁신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8장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진단과 발전과제
　제1절 서론: Reset Korea
　제2절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제3절 과학기술혁신의 생태계 진단
　제4절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발전 방향과 과제
　제5절 맺는 말
　참고문헌

제9장 인지 능력의 국제비교
　제1절 서 론
　제2절 데이터
　제3절 인지 역량 분포의 국제비교
　제4절 인지 역량 배분의 국제비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10장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체제 개편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사회의 변화와 직업능력개발
　제3절 현행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한계
　제4절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제5절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1장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체계 개편
　제1절 서 론
　제2절 관련 문헌
　제3절 혁신주도성장에 대한 가설 설정
　제4절 분석자료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혁신성장의 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서중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