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전권 ALL 묶음) (시리즈 제1-4권 묶음))

이재욱 , 이남경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영문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기본서
머릿말


본책은 국제 영문 계약의 해석과 작성에 대한 지침서로 작성된 것입니다.

영문 국제계약을 읽고 해석하는 기법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제 영문계약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기재했습니다.

이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제3부 관행적인 법률용어(legalese)에 대한 이해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1장 - 제8장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 제9장 - 제22장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2부를 제1권, 제3부를 제2권, 제4부를 제4,5권으로 나누어 총 4권으로 한질의 책을 구성합니다.

제1 내지 3부까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항을 담고 있고, 제4부에서는 실제 계약의 각 구성부분별로 자세한 실무와 작성방법 및 해석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핵심은 제4부입니다. 그러나 제1 내지 3부는 국제계약의 내용과 형식을 위한 기초적 지식을 담고 있으며, 관행적인 계약문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읽는 것이 국제 영문계약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일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전부를 한질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책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 목차를 나열하였고, 각 권의 목차부분은 빨간 테두리로 강조하였습니다.

2018.9.9.



저자 이재욱
저자 이남경

목차

제1,2부 목차
<제목 차례>


제1부 계약서 작성법 (Contract Drafting) 1


제1장 계약서 작성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for contract drafting) 4


제1절 개요 4

제2절 쉬운 영어(Plain english)을 사용 7

1. 개요 7
2. 쉬운 영어(plain english) 9
3. 특정 영어를 선택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10
4. 단어의 구어식 축약형태는 사용하지 말아야 11
5. 구식이나 고어적인 표현(Archaism)은 피하여야 12
6. 필요한 용어만 사용하여 간결(simple)하게 해야 13
가. 개요 13
나. 간결한 단문(Short sentence)의 사용 14
다. 합의된 계약서 작성방법을 사용 16
라. 장문을 작성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17
7. 주어(subject)와 동사(verb)를 함께 문법 순서에 맞게 사용 23
가. 문법적 순서를 따라야 23
나.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원칙 25
다. 암시 문장의 사용 28
8. 능동태(active tense)를 사용하고 문장을 주체화(personalise)하여야 합니다. 31
가. 능동태(active tense)의 사용 31
나. 주체화(personalise) 33
다. 단수화 34
라. 명사화(nominalisation) 35
마. 불필요한 단어의 삭제 37
9. 계약서에서 선호되는 용어(terminology) 39

제3절 정확성(Accuracy) 41

1. 개요 41
2. 분석적(analytical)인 사고에 기한 계약서 작성 42
3. MECE 원리 43
4. 계약서 작성기법 45
5. 정확성을 보강한 예 48

제4절 일관성 50

1. 개요 50
2. 단어의 순서(orders of words) 52
3. 문구(clause)와 실제(real life) 54
4. 일관된 개념정의(definition) 56
5. 가독성(readability)과 일관성(consistency) 57
6. 교정(Mark up)과 협상(Negotiation) 59
7. 모델 계약서들간의 일관성 61

제5절 모호성(Vagueness)과 이중성(ambiguity) 62

1. 개요 62
2. 모호한 용어는 피하라 63
가. 원칙(rule)과 예외(exception) 63
나. 문화적 차이점 65
3. 이중적 의미(ambiguity) 67
가. 원칙 67
나. 예외의 묶음 69
다. 열거의 이미지화(visual enumeration) 71
라. 협상권한(bargaining power) 72


제2장 문서의 스타일과 법률문화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미국식과 유럽식 74

1. 개념적으로 작성(draft conceptually)할 것인가, 열거(list manifestations)할 것인가 74
I) 전부 열거적(exhaustive)인가, 개념적(conceptual)인가 74
II) 표현방법(presentation) 75

제3절 계약서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고려사항 79

1. 개요 79
2. 법률문화와 핵심적인 해석요소 80
가. 3가지 법계 80
나. 로마법계와 독일법계 81
다. 유럽 계약법 초안(DCFR)의 검토 84
라. 보통법 87
3. 계약해석과 관련한 성문법적 기준 92
가. 개요 92
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eferenem). 반대당사자를 이롭게 93
다. 상호성(Mutuality)을 도입하라. 97
라. 당사자의 해석을 우선시 98


제2부 계약서와 유사한 다양한 합의유형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양해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용어표(Term Sheet)의 작성 101

1. 개요 101
2. 작성기법 103
3. 구속력 있는 조항을 특정하는 문구(clause) 106
4. 추가적인 구두 약정(oral arrangement) 107

제3절 편지약정(letter agreements) 및 보조약정(side letters) 108

1. 개요 108
2. 보조 약정(side letters) 109
3. 내용(contents) 110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113

1. 개요 113
2. 보충(supplements)과 추록(addenda) 114
3. 합의약정(settlement agreement) 115
4. 형식(format)과 내용(contents) 116
5. 재편된 약정(restated agreement) 117
6. 정확성 118
7.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 120
8.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확인(confirm) 122
9. 과장하지 말 것 123

미주 1


제4부 목차 [제1장 - 제8장]
<제목 차례>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1


제1장 계약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구조에 대한 개요 2


1. 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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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이남경

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