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예술인과 갤러리, 수집가를 위한 계약체결방법 안내 및 예술품 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 해설서)

？？1. 서론


？？가. 개요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작품만 제대로 되면 잘 팔릴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작가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에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에게 맡기고,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들의 시장에 대한 판단과 이들의 사업상의 정직성을 그냥 신뢰하고, 이들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사업상의 기법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미술품 거래와 관련한 당사자인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는 미술품의 판매와 관리에 관하여서는 작가를 위한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수집가나 제3자와 거래를 하지만, 작가는 엄연히 이들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에서는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작가와 딜러 그리고 갤러리의 관계를 이들이 체결해야 하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여 상호간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간의 거래관계에서 상호간에 준수하고 염두에 두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의 관리와 판매를 위해 거래하는 미술품 딜러와 갤러리의 유형을 우선 5가지로 나누고, 이러한 5가지 유형의 딜러나 갤러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관리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위해 신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의 입장에서 수집가나 구매자를 상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들과 작가의 작품을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계약내용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갤러리의 입장에서 자신의 갤러리를 작가나 기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이용한 사업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의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작가, 딜러, 갤러리의 3자간의 문제를 정리하고, 이들이 상호간의 관계를 수집가나 구매자, 또는 갤러리의 이용자등과 연관하여 검토하기로 합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작가, 딜러, 갤러리 등이 상호간에, 또는 수집가나 구매자, 혹은 이용자와 체결해야 하는 계약에 관한 다양한 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견본에는 미술품의 양도를 위한 표준계약, 미술품의 전시를 위한 표준계약, 작가와 딜러 또는 갤러리 상호간의 장기적인 대리관계설정에 관한 표준계약등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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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간의 관계


작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들라면, 자신이 창작한 작품의 판매나 대여등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및 계약관계를 대리 또는 대행해주는 미술품 딜러나 갤러리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이 만든 작품의 관리와 처분을 위해 관계를 맺는 딜러나 갤러리의 경우 자신들이 작가를 대리하여 작가의 작품의 처분과 관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작가의 편에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딜러나 갤러리는 한편으로는 작가를 위한 작품의 판매와 관리의 대리인으로 역활을 하지만, 작가와의 관계에서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나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는 관계에 서게 되므로 이러한 작품의 판매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됩니다.

일부 유명 작가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딜러나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역활상의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가는 이들 딜러나 갤러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계약내용대로 역활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자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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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