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캐나다 연방의 사법체계 및 각 주의 변호사 자격취득절차 및 시험제도 The Court Sy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캐나다 사법제도 설명,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시험제도와 시험안내를 설명
캐나다 각주의 법률제도와 변호사준비를 위한 기본서

머리말


- 미국 및 캐나다 각주의 변호사 시험 및 변호사 입회제도 -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란 각 소속 구성원 국가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독립적인 정부구성과 영역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재판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변호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의 내역과 영토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연방 구성 국가의 이름과 영토 http://mapstates.bid/map-of-usa-la.html






이들 연방을 구성하는 각 국가[미국의 경우(STATE), 캐나다의 경우(PROVINCE, OR TERRITORIES)]는 그마다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변호사자격 부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들 각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자격은 타 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국가(주. STATE)가 부여한 변호사자격은 같은 연방내의 타 국가 이를 OUT OF STATE 라고 하여 미 연방소속 국가가 아닌 외국을 지칭하는 FOREIGN 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PROVINCE라는 용어로 서로 구별하며, 역시 외국의 경우에는 FOREIGN 이라는 용어로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용어의 구별이고, FOREIGN 이라는 용어의 범위에 OUT OF STATE의 개념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만약 관련 용어의 개념과 범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STATE 나 PROVINCE 에 확인하여 분명히 해야 합니다
(STATE)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타 국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변호사선발 기준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각 국가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법체계를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상호간에 교류의 차원에서 변호사자격을 공통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국가 간의 협약(RECIPROCITY AGREEMENT)에 의해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자신의 변호사에 대해 타 국가에서 변호사자격을 무시험(ADMISSION WITHOUT EXAMINATION 또는 ADMISSION ON MOTION)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신도 해당 국가의 변호사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변호사 자격을 무시험으로 부여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시험과목을 상호간에 인정하여 해당 시험 점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합격점수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들 국가간에 협약이 있거나(RECIPROCITY),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일부 시험의 면제 또는 시험점수의 인정(TRANSFER OF THE SCORE)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를 법적으로 응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각 국가는 자신의 재량(IN DISCRETION)으로 허용하므로, 반드시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을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과 같은 캐나다 연방의 경우에는 그 연방을 구성하

목차

<제목 차례>

머리말 1
1
I. 개요 2

II. 캐나다 사법체계 3

1. 개요 3
가. 연방국가 3
1) 연방을 구성하는 주와 영토 3
3) 연방법원과 주 법원 체계 4
4) 주 법원이 가지는 내재적 재판권 6
5) 연방법원 7

나. 연방과 주의 권한의 배분 8
1) 캐나다 사법체계의 권한 배분의 근거는 캐나다 연방헌법임 8
2) 각 주의 독자적인 사법부의 관리와 운영 8
3) 연방법원의 관할과 권한 8
4)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주 법원에 대한 권한의 배분 9

다.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한 요건 10
라. 법원의 위치 11

2. 전체적인 연방과 주의 사법체계의 개요 12

가. 개요 12
나. 1단계 - 주 1심 지방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lower) courts] 13

다. 2단계 -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superior courts) 15
1) 개요 15
2) 연방법원 15
가) 개요 15
나) 연방법원의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으로의 분리 16
다) 연방지방법원 16
라) 연방조세법원 17
마) 법원사무처리사무소(The Courts Administration Service. Registry Office) 18
3) 주 법원 18
가) 주 2심 항소법원(Provincial/territorial superior courts) 19
(1) 유래 19
(2) 내재적 재판권(Inherent Jurisdiction)을 가진 유일한 법원 19
(3) 1심과 항소심의 복합적 기능 19
(4) 관할사건(주법 및 연방법) 20
(5) 주 2심 항소법원의 설치와 운영 20
나) 가정법원(Family courts) 21

라. 3단계 22
1) 개요 22
2) 연방법원 22
3) 주 법원 23

마. 4단계 - 캐나다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23
1) 개요 24
2) 상고허가(Leave to Appeal) 24
3) 권리상고(Appeals as of Right) 25
4) 자문(References) 25
5) 헌법문제(Constitutional Questions) 25
6) 상고사건 재판심리(Hearings of Appeals) 26
바.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s) 26

3. 민사소송 절차 28
가. 개요 28
나. 법원에서의 절차 28
다. 소장의 제출에 의한 소제기(Pleading) 29
라. 증거조사(Discovery) 30
마. 재판심리(Trial) 30
바. 민사소송의 재판심리 30
사. 재판심리의 종결이후의 절차 31
아. 구제방법(Remedies) 31
1) 금전적 구제(Monetary remedies) 31
2) 확인적 구제수단(Declaratory remedies) 32
3) 이행명령(injunction) 32

4. 형사사건 진행의 개요 33

가. 연방 형사법의 적용 33

나. 범죄행위의 구별과 유형 33
1) 개요 33
2) 약식판결 대상 위반행위(Summary offences) 33
3) 기소 가능한 위반행위(Indictable offences) 33

다. 구체적인 형사절차 34
1) 예비 심문(preliminary hearing) 34
2) 체포(arrest) 34
3) 구금(custody) 34
4) 형사재판심리(criminal trial) 35
5) 형사사건에서의 결정(Decisions in criminal cases) 35

5. 판결에 대한 불복(Appeal) 37
가. 개요 37
나. 캐나다의 상소 진행절차 38
1) 주 법원(Provincial and Territorial Courts) 38
2) 연방법원(Federal Court) 39
3)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39
4) 캐나다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 39
I) 상고허가 40
II) 권리 상고 41
III) 연방의 자문 질의(Federal Reference) 41

III. 캐나다 연방의 전반적인 변호사제도 43

1. 캐나다의 변호사협회와 정보 43

2. 각 주(Province or Territory)의 변호사협회(Law Society) 45
가. 개요 45
나. 브리티시 콜롬비아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British Columbia) 46
다. 알버타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Alberta？) 47
라. 사스캐치원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Saskatchewan？) 49
마. 마니토바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Mhttp://www.lawsociety.mb.ca/ 50
바. 온타리오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Ontario？) 51
사. 퀘벡 변호사협회(Barreau du Qu？bec) 53
아. 퀘벡 공증인 위원회(Chambre des notaires du Qu？bec) 54
자. 뉴 브룬스윅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ew Brunswick) 55
차. 노바 스코시아 변호사협회(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 57
카. 프린스 에드워드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