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U.S. EVIDENCE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증거법 기본서

미국 증거법
I. 일반적 검토사항
A. 증거법의 법원




증거법의 법원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a. 주의 보통법과 잡다한 주의 법률규정
b. 상세한 주의 증거법률조항
c. 연방증거법






연방법은 보통법이나 주법과 다르며, 그 이론도 현격히 다르므로, 연방법과 보통법 및 주법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목차

저자 약력 4
<제목 차례> 7
I. 일반적 검토사항 2
A. 증거법의 법원 3
B.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의 문턱 4
C. 직접 증거와 정황증거 5
D.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의 제한 5
E.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정리 6
II. 관련성 8
A. 관련성의 판단 9
1. 일반원칙. 반드시 다툼이 되는 시간, 사건, 사람과 관련되어야 함. 9
2. 예외. 특정 유사 사건(Similar Occurrence)은 관련성이 있음. 9
가. 인과관계 10
나. 종전의 허위 주장 또는 동일한 신체적 상해 10
다. 동일한 사건이나 상태에 의해 초래된 유사한 사고나 상해 11
1) 유사한 사고의 부존재 11
라. 종전의 유사한 행위는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음 12
마. 불가능성의 주장에 대한 반박 12
바. 유사한 재산의 매각 13
사. 습관 13
1) 습관의 개념 14
2) 성격증거와 습관증거의 구별의 정리 14
아. 산업적 관행 또는 사업상의 관행(Routine) 15
자. 주의의무의 기준에 대한 증거로서의 산업계의 관습(Custom) 15
B. 관련된 증거에 대한 재량적 배제 16
C. 공공적책상의 이유로 인한 관련된 증거의 배제 17
1. 책임보험 17
2. 후속적 구제 조치 18
3. 합의제안 및 유죄변론의 철회 18
4. 의료비용의 지불 제안 19
5. 공공정책을 이유로 배제될 수 있는 증거의 정리 20
6. 관련성이 있는 증거의 허용가능성의 정리 21
D. 성격(성향) 증거. 특별한 관련성의 문제 24
1. 성격의 입증수단 24
2. 민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이 없음 25
3. 형사사건에서 고발. 일반적으로 고발된 자(the accused)만이 개시가능 25
가. 피고인이 성격을 증명하는 방법 26
나. 검찰이 피고인의 성격증거를 반박하는 방법 26
1) 해당 성격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27
2) 자격을 갖춘(적합한) 증인을 소환 28
4.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28
가. 강간피해자의 과거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9
1) 형사사건에서의 예외 29
2) 민사사건에서의 예외 30
5. 위반행위(Misconduct. 부적절한 행위)의 특정 행위(Specific act of Misconduct) 30
가. 독립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함. 31
1)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요건 31
나. 성폭력(Sexual assault)이나 아동학대(child molestation)에 대한 종전의 행위 32
III. 법원의 직권에 의한 인정(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공지의 사실. Judicial Notice) 33
A.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실 인정 34
1. 법원의 인정에 적합한 사실 34
2. 법원의 직원에 의한 인정의 절차적 측면 34
3. 재판에 의한(Adjudicative) 사실과 입법적(Legislative) 사실 35
B. 법원의 직권에 의한 법의 인정. 의무적 또는 재량적(허용적) 37
IV. 실체(실물) 증거 38
A. 일반 39
B. 증거로서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조건 40
1. 인증(진정성립의 확인) 40
2. 대상물의 상태(조건) 40
3. 비교형량 심사. 법적 관련성 41
C. 실물증거의 특정한 유형 42
1. 재현 실물증거 및 설명 실물증거 42
2. 지도, 차트, 모델, 기타 42
3. 친자확인소송에서의 자녀의 제시(증거물) 43
4. 상해의 증거(제시) 43
5. 해당 장면에 대한 배심원의 관찰 44
6. 재현에 의한 설명(Demonstration) 44
V. 서면 증거 45
A. 일반 46
B. 인증(성립의 진정) 47
1. 변론 또는 합의에 의한 진정성립의 인정 47
2. 진정성립에 대한 증거 47
가. 자백(인정) 48
나. 목격증인의 진술 48
다. 자필에 의한 진위확인(verification) 48
라. 고문서 49
마. 회신편지 원칙 50
바. 사진 50
1) 무인카메라. 카메라의 적합한 조작 51
사. 엑스레이 사진, 심전도사진 등 51
3. 비교. 구두진술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52
가. 목소리의 동일성확인 52
나. 전화대화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010-6350-1799, [e-mail] http://www.taxnlaw.co.kr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대법원세무사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비고1971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1977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1980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1983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1987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1989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1990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1996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1997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1997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법률사무소2011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Visiting Scholar20114법무법인 수로변호사,세무사201210법무법인 위너스변호사,세무사20132법무법인 세민변호사,세무사20145세금과 법률변호사,세무사경력사항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1. 한국씨름연맹 이사1. 법률신문 상담위원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1. KT 법률고문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