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U.S. CORPORATION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법인법 기본서

미국 법인법(Corporation)



Part 1. 법인의 특성과 설립


I. 법인과 기타 사업단체의 비교
A. 법인의 일반적 특성




법인이란 해당 소유자로부터 구별된 법적 실체(법인)로서 주의 국무부장관에게 일정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




1. 소유자, 이사, 임원의 유한책임




법인의 소유자는 주주(Shareholder)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해당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


법인의 이사나 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없다.

목차

저자 약력 4
<제목 차례> 1
Part 1. 법인의 특성과 설립 2
I. 법인과 기타 사업단체의 비교 3
A. 법인의 일반적 특성 4
1. 소유자, 이사, 임원의 유한책임 4
2. 경영의 집중화 4
3.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가능성 5
4. 존속의 지속성 5
5. 과세 5
가. C 법인 6
나. S 법인 6
B. 단독사업자와의 비교 8
C. 무한책임 동업자만으로 구성된 동업관계(GP)와의 비교 9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와의 비교 10
E.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11
F. 법인의 헌법상의 특성 12
1. Person(사람) 12
2. Citizen(시민권자. 국민) 12
3. Resident(거주민) 13
4. Domicile(주의 주민) 13
II. 법인의 설립과 지위 14
A.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됨 15
B. 설립과 관련된 용어들 16
C. 법률상의 법인(De Jure Corporation) 17
1. 사업 목적 17
가. 권한을 넘는 행위(Ultra Vires Acts) 18
2.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신고서 제출시부터 시작됨 19
3. 추가적인 절차. 법인의 내규(사규) 20
D. 설립절차가 흠결이 있는 경우 법인성의 인정 21
1. 사실상의 법인 21
가. 특성과 요건 21
나. 제한 22
2. 금반언에 의한 법인 23
3. 원칙의 적용 23
4. 법인의 지위에 대한 정리 24
E. 법인 실체의 무시(법인의 외관의 투과. 법인외관의 부인. 법인격부인) 26
1. 법인의 외관의 제거(투과)를 정당화하는 요소 26
가. 분신 26
나. 법인의 성립시 부적절한 자본형성 27
다. 기존 채무의 회피, 사기 또는 법률규정의 회피 27
2. 책임이 있는 자 28
3. 책임의 유형 28
4. 투과를 할 수 있는 자 29
III. 자본 주식구조 30
A. 채무 증권 31
B. 주식 증권(주식) 32
1. 용어 32
2. 주식의 분류 33
가. 종류와 속종류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 33
3. 주식청약 34
가. 설립전 청약 34
나. 청약대금의 납부 35
4. 댓가 35
가. 댓가의 형태 35
나. 금액 36
Part 2. 법인 내부의 당사자 38
IV. 발기인 39
B. 발기인 상호간의 관계 41
C. 발기인과 법인간의 관계 42
1. 해당 법인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임자로서의 의무의 위반. 42
2. 사기 43
3. 주 또는 연방의 증권관련 법 43
D. 발기인과 제3자간의 관계 - 설립전 약정 45
1. 발기인의 책임 45
가. 예외. 발기인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약정 46
나. 발기인의 변상권 47
2. 법인의 책임 47
V. 주주 49
A. 주주가 경영을 통제(지배)함 50
B. 주주의 총회와 투표권한 51
1. 총회의 소집 51
가. 정기총회(Annual Meetings) 51
나. 임시총회(Special Meetings) 51
2. 총회의 장소 52
3. 통지 52
4. 투표할 자격 52
5. 대리인 53
가. 존속기간 53
나. 법률규정에 의한 대리권의 규제 54
6. 투표의 원리 54
가. 정족수 55
나. 투표. 일반 55
다. 이사 선출 56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선택적임 56
라. 정관개정에 대한 종류주주별 투표(Class voting) 57
7. 주주는 서면에 의한 만장일치에 의한 동의를 통해 총회 없이 결의 가능함. 57
C. 주주의 약정 58
1. 투표 신탁 58
2. 투표 약정 58
3. 주주의 경영 약정 59
4. 주식의 이전에 대한 규제 60
D. 주주의 조사권 62
1. 제한된 권리 62
2. 특정 기록에 대한 제한 없는 권리 62
E. 주주우선권 64
F. 주주 소송 65
1. 직접 소송 65
2. 파생 소송(대표소송) 65
가. 원고적격. 위반행위시의 소유권 66
나. 요구 요건 66
다. 해당 법인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기각되게 됨. 67
1) 입증책임 67
라. 소송의 중단이나 종결은 법원의 승인을 요함 68
마. 법원은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 68
G. 분배 70
1. 분배의 유형 70
2. 분배에 관한 권리 70
가. 분배에 관한 표방은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이사회의 재량임 70
1)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010-6350-1799, [e-mail] http://www.taxnlaw.co.kr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대법원세무사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비고1971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1977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1980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1983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1987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1989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1990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1996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1997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1997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법률사무소2011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Visiting Scholar20114법무법인 수로변호사,세무사201210법무법인 위너스변호사,세무사20132법무법인 세민변호사,세무사20145세금과법률변호사,세무사경력사항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1. 한국씨름연맹 이사1. 법률신문 상담위원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1. KT 법률고문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1.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