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U.S. TORTS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기본서


I. 고의적 불법행위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Prima Facie case)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증명해야 한다.




1. 피고의 행위




필요한 행위는 피고에 의한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2. 의사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가. 특정적(구체적) 의사(목적)




행동의 목적이 특정 결과를 초래하기(bring about) 위한 것이다.




나. 일반적 의사(일반적 고의)




행위자가 그 결과가 발생할(result) 것이라는 점을 중대한 확실성을 가지고(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이전된 의사

목차

<제목 차례>
저자 약력 4
<제목 차례> 7
I. 고의적 불법행위 1
A.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Prima Facie case) 2
1. 피고의 행위 2
2. 의사 2
가. 특정적(구체적) 의사(목적) 2
나. 일반적 의사(일반적 고의) 3
다. 이전된 의사 3
1) 일반 원칙 3
2) 이전된 의사의 이용에 대한 제한 4
3. 인과관계 5
B.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6
1. 폭행(상해포함) 6
가. 해가 되거나 승낙 없는 접촉 6
1)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 의한 판단 6
2) 직접적 혹은 간접적 접촉 7
나. 원고 본인 7
다. 손해의 발생은 불필요 8
2. 협박(폭행미수포함) 8
가. 공포(Fear)과의 구별 8
나. 외관상(apparent) 능력만으로 충분함 9
다. 의사표시의 효과 9
라. 즉시성의 요건 10
마. 손해는 불필요 10
3. 감금 10
가. 억류(Confinement)나 제한(Restraint)을 위한 충분한 수단 11
나. 억류나 제한으로서 불충분한 수단 11
다. 억류의 시기 12
라. 억류사실의 인지 12
마. 제한된 장소의 의미 12
바. 손해는 불필요함 13
4.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IIED) 13
가. 극단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 14
나. 필요한 의사(고의) 14
다. 손해 15
라. 구경꾼(주변사람)의 경우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15
C. 일견 명백한 성립요건.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 17
1. 토지에 대한 침해 17
가. 물리적 침입 17
나. 부동산 18
다. 고의(의사) 18
라. 잠재적 원고 18
마. 손해에 대한 요건이 없음 19
2. 동산에 대한 침해 19
가. 방해의 2가지 유형 19
나. 손해 20
3. 동산에 대한 완전한 침해(Conversion) 20
가. 완전한 침해행위 20
나. 방해의 중대성 21
다. 완전한 침해의 목적물 21
라. 잠재적 원고 21
마. 구제방법 22
바. 동산에 대한 침해와 동산에 대한 완전침해의 정리 22
D.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수단 24
1. 승낙 24
가. 명시적, 실제 승낙 24
나. 묵시적 승낙 25
다. 필요한 능력 25
라. 주어진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경우 26
2.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26
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28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28
2) 착오가 허용되는지 여부 29
3) 허용되는 폭력의 정도 29
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29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30
2) 착오의 허용여부 30
3) 어느 정도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30
다. 재산을 위한 정당방위 31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31
2) 착오가 허용되는지 여부 32
3) 필요한 폭력의 정도 32
라. 토지에 대한 재진입 33
마. 동산의 재획득 34
1)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34
가) 적시에 의한 요구가 필요 34
나) 위반행위자로부터만 회복 35
다) 동산을 제거하기 위한 토지에의 진입 35
(1) 위반행위자의 토지의 경우 35
(2) 선의의 당사자의 토지의 경우 36
(3) 소유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토지에 위치한 경우 36
2) 착오의 허용여부 37
3) 필요한 폭력의 정도 37
3. 체포를 위한 특권 38
가. 토지의 침입 38
나. 후속적인 위법행위 38
다. 착오 39
1) 일반 범죄 39
2) 중범죄 39
라. 영장 없는 체포에 관한 정리 40
4. 필요 41
5. 징계(훈육) 42
II. 경제적 이익과 위신적 이익에 대한 위해(손해) 43
A. 명예훼손 44
1. 명예를 훼손하는 용어 45
가. 서론(Inducement)과 암시(Innuendo) 45
나. 생존자 요건 45
2. 원고를 지칭하거나 원고에 관한 46
가. 원고와의 관련성의 표시(Colloquium) 46
나. 단체 명예훼손 47
3. 공개적인 표현(Publication) 48
가. 책임을 지는 자 49
4. 원고의 대외적 평판(객관적 평판)에 대한 손해 49
가.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50
나.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 51
다. 라디오와 TV방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임 51
5.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010-6350-1799, [e-mail] http://www.taxnlaw.co.kr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대법원세무사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비고1971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1977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1980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1983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1987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1989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1990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1996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1997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1997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법률사무소2011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Visiting Scholar20114법무법인 수로변호사,세무사201210법무법인 위너스변호사,세무사20132법무법인 세민변호사,세무사20145세금과법률변호사,세무사경력사항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1. 한국씨름연맹 이사1. 법률신문 상담위원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1. KT 법률고문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