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U.S. CRIMINAL PROCEDURE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형사소송법 기본서


I.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연방헌법상의 제한
A. 주를 구속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




연방헌법상의 제1차 내지 제8차 수정헌법은 연방정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들 대부분의 권리는 주에 대해 제14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도입되어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권리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제14차 수정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주에 대해서도 도입되어 적용된다.



a. 제4차 수정헌법상의 부당한 압수와 수색에 대한 금지 및 증거배제 원칙
b.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적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c. 제5차 수정헌법상의 이중위험에 대한 금지원칙
d. 제6차 수정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에 관한 권리
e. 제6차 수정헌법상의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관한 권리
f. 제6차 수정헌법상의 증인을 대면할 권리
g. 제6차 수정헌법상의 증인의 확보를 위한 강제절차에 관한 권리
h. 제6차 수정헌법상의 중범죄 사건 및 징역형이 부과되는 일반범죄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i. 제8차 수정헌법상의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에 대한 금지 원칙



B.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

목차

<제목 차례>
저자 약력 4
<제목 차례> 1
I.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연방헌법상의 제한 1
A. 주를 구속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 2
B.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주에 대해 구속하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 3
II.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4
A. 일반, 원칙의 적용범위 5
B. 위법수집증거배재원칙에 대한 제한 7
1. 대배심, 민사소송절차, 주법위반행위, 기관내부규칙, 가석방취소절차에는 적용불가. 7
2. 법률, 흠결 있는 체포영장, 기재상의 오류에 대한 선의의 신뢰 7
3. 배제된 증거를 탄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8
4.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시 노크와 고지원칙의 위반 8
C. 무해한 잘못 심사 9
D.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집행 10
III. 제4차 수정헌법에 의한 압수,수색과 관련한 절차에 대한 피의자의 권리 11
A. 일반 12
B. 체포와 기타 유치(억류) 13
1. 사람에 대한 압수(체포)의 개념 13
2. 체포 13
가. 확실한 근거 요건 14
나. 주거에서에 체포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일반적으로 불요 14
3. 기타 억류 14
가. 조사목적의 억류(정지와 외부수색) 15
1) 시간과 범위 15
2) 재산압류 16
나. 자동차 정지 16
1) 모든 승객에 대한 수색(체포) 17
2) 경찰은 승객에게 차량 밖으로 나올 것을 명할 수 있음 18
3) 구실에 불과한 정지 18
다. 영장을 받기 위한 억류 19
라. 수색영장의 대상 부지의 점유자 19
마. 경찰서에서의 억류 19
4. 대배심에의 출석 20
5. 치명적인 폭력 20
C.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와 수색 21
1. 필요한 국가의 행위 22
2. 사생활에 대한 상당한 기대 22
가. 적격 22
나. 공개된 물건 23
3. 영장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수색 24
가. 확실한 근거를 밝혀야 24
1) 정보원의 이용 25
2) 선서인증진술서의 이면에 대한 검증 25
가) 경찰관은 영장의 유효성에 대하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 26
나. 영장은 외견상 상세하여야 한다. 27
다. 제3자의 부지에 대한 수색이 가능한 경우 27
라. 중립적이고 독립된 영장담당판사의 요건 27
마. 영장의 집행 28
1) 수색한 부지에서 발견된 사람에 대한 수색 29
4. 영장요건에 대한 6가지 예외 29
가.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 30
1) 합헌적 체포가 필요함 30
2) 자동차 31
3) 피체포자의 수감 또는 물건의 유치에 수반된 수색 31
나. 자동차에 대한 예외 32
1) 승객의 소유물 33
2) 차량에 비치된 수납함 33
a. 조사목적의 정지 34
b. 합헌적인 체포에 수반하는 경우 34
c. 피의자의 수감 또는 물건 유치의 경우 35
다. 눈에 보이는 것 35
라. 동의 36
1) 동의할 권한 37
마. 정지와 외부수색(불심검문) 38
1) 기준 38
2) 침해의 범위 39
3) 증거의 도입가능성 39
바. 추적중의 경우, 소멸하는 증거의 경우 및 기타 긴급상황 40
사. 영장없는 수색이 유효한 경우에 대한 정리 40
5. 행정절차상의 검사와 수색 42
가. 영장없는 수색을 허용하는 예외 42
1) 공립학교의 수색 43
6. 외국과 국경에서의 수색 44
가. 외국에서의 수색 44
나. 국경이나 이에 유사한 곳에서의 수색 44
다. 국제우편을 개봉하는 것 45
라. 이민관련 집행행위 46
마. 억류 46
7. 도청과 몰래듣기 46
가. 예외 47
나. 펜 녹음기 47
D. 양심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증거의 취득 48
IV. 자백 49
A. 일반 50
B. 제14차 수정헌법에 의한 자발성 요건 51
1. 무해한 잘못 심사가 적용됨 51
C. 제6차 수정헌법상의 변호사에 대한 권리 52
1. 적용되는 단계 52
2. 적용되지 않는 단계 53
3. 구체적인 위반행위별로 54
4. 포기 54
5. 구제방법 55
6. 탄핵 56
D. 제5차 수정헌법상의 강제적인 자기부죄에 대한 특권 57
1. 미란다 경고 57
2. 필요한 시기 57
a. 국가의 행위 58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010-6350-1799, [e-mail] http://www.taxnlaw.co.kr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대법원세무사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비고1971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1977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1980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1983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1987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1989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1990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1996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1997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1997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법률사무소2011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Visiting Scholar20114법무법인 수로변호사,세무사201210법무법인 위너스변호사,세무사20132법무법인 세민변호사,세무사20145세금과법률변호사,세무사경력사항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1. 한국씨름연맹 이사1. 법률신문 상담위원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1. KT 법률고문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