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신탁법의 이해 (U.S. TRUST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서론

미국의 신탁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설서이다.
신탁법은 미 연방법의 영역이 아니라, 각 주법의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각 주가 입법화하여 각 주별로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각 주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하여 입법하되, 미 연방차원에서의 신탁법의 통합을 위한 각 개별 연구모임차원에서 연방차원에서 협의하여 정한 룰을 따를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신탁법(Uniform Trust Code)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신탁법은 미 연방정부차원의 입법이 아니며, 단지 연구모임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하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미 각 주에서의 신탁법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신탁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0.3.


저자 이재욱

목차

<제목 차례> 7
서론 12
I. 서론 1
II. 명시적 사적 신탁(사익신탁) 6
A. 명시적 신탁의 특징적 요소 7
1. 위탁자와 신탁을 설정할 의사 7
가. 해당 이전행위를 하기 전에 위탁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동안에 이러한 의사가 명백히 되어야 함. 8
1) 신탁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의도해야 함 8
나. 부탁하는 표현 9
2. 수탁자 10
가. 수탁자는 반드시 의무를 부담해야 함. 10
나. 수탁자로서의 자격 11
다. 수탁자의 해임 12
1) 수익자는 반드시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 12
라. 수탁자의 포기 또는 사임 13
1) 수락의 소급효 13
2) 사임 14
라. 단독 수탁자가 단독 수익자인 경우의 소유권의 병합 14
3. 신탁재산 15
가. 신탁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이 부존재 15
나. 신탁재산은 반드시 현존하는 재산에 대한 현존하는 권리이어야 함. 15
다. 위탁자가 이전할 권한을 가진 재산은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5
라. 신탁재산은 반드시 타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16
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신탁으로 보유할 수 없음 16
바. 강제 불가능한 시혜적인 약속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음 17
4. 수익자 17
가. 능력 17
나. 우연하고 간접적인 수익자 18
다. 수익자에 대한 통지와 수익자의 수락 18
라. 사적 신탁에서의 수익자의 명확성 19
1) 불확정된 수익자 19
2) 집단증여 20
마. 복귀신탁에 의한 구제방법 21
5. 신탁목적 21
6. 유효한 사적 신탁의 구성요소 22
B. 명시적 신탁의 설정 23
1. 생존자간 신탁 23
가. 현재의 신탁의 표방이나 신탁의 이전행위가 필요함. 23
1) 신탁재산이 존재할 당시에 신탁의사를 분명히 해야 함. 24
나. 형식적 요건. 사기방지법의 원칙 24
2) 구두증거금지원칙 25
2. 유언신탁 25
가. 형식성 25
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 26
1) 비밀신탁(Secret Trust). 양도신탁(Trust by absolute Deed). 추정신탁이 부과됨. 26
2) 부분비밀신탁. 복귀신탁이 내포됨. 27
3) 유언신탁에 있어서의 비밀신탁과 부분비밀신탁의 정리 28
III. 공익신탁(자선신탁)과 가상신탁(명예신탁) 30
A.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됨 31
B. 신탁은 반드시 공익목적이어야 함. 32
C. 수익자는 반드시 무한하여야 함 33
D. 공익신탁의 강제이행 34
E. 영구조항금지원칙 35
F. 법원에 의한 유사한 신탁목적의 추정 원칙 36
G. 가상신탁(맹세신탁) 37
1. 해석상의 회피방법 38
IV.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 39
A. 일반적인 양도가능성 40
1. 자발적 양도 40
2. 비자발적 양도 40
B. 양도에 대한 제한. 과소비 신탁 42
1. 채권자의 권리 42
2. 비자발적 양도에 국한한 제한. 무효 42
3. 과소비 규정을 위반한 양도의 시도 43
4. 예외. 위탁자겸 수익자 43
5. 예외. 특정한 유형의 채권자. 44
C. 재량 신탁 45
D. 부양 신탁 46
V. 신탁의 수정과 종료 47
A. 신탁 자체의 조건에 의한 종료 48
B. 위탁자의 취소권과 수정권 49
C. 수익자간의 합의에 의한 신탁의 수정과 종료 50
1. 수탁자의 책임 50
2. 생존자간의 신탁의 종료에 관한 위탁자의 역할 50
D. 신탁을 수정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법원의 권한(사법적 권한) 52
1. 신탁기간종료전의 신탁의 종료 52
2. 사정변경의 원칙 52
VI. 신탁의 관리 54
A. 수탁자의 권한 55
1. 수탁자 권한의 원천 55
2. 공동 권한 55
3. 의무적인 권한과 재량적인 권한 56
4. 묵시적 권한 56
B. 수탁자의 의무 58
1.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58
2. 충실의무 58
가. 간접적인 자기거래 60
나. 장부를 유지할 의무(설명의무) 60
다. 의무는 모든 수익자에게 미침. 60
라. 금지된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권리 61
3 신탁재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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