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U.S. REAL ESTATE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부동산법 (Real Estate LAW)에 대한 기본서

I. 토지에 관한 재산권
A. 현재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재산권




현재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재산권은 그 권리의 소유자에 대해 현재 점유할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이다.




1. 절대적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은 법이 인정하는 가장 큰 재산권이다. 이는 양도, 분할, 유언에 의한 상속, 비유언상속이 모두 가능하며, 무한하거나 잠재적으로 무한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오늘날, 명시적인 다른 의사가 없는 경우 소유권은 추정된다. 비유언상속에 대한 용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2. 소멸 가능한 소유권




소멸 가능한 소유권이란, 지정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종료될 수 있는, 불특정하거나 잠재적으로 무한정한 존속기간을 가진 소유권을 말한다.




가. 기한부(존속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소유권( 및 양도인의 회복가능권)




기한부(존속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소유권은 지정된 사건의 발생시에 종료되며, 자동적으로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목차

저자 약력 4
제목차례 7
I. 토지에 관한 재산권 1
A. 현재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재산권 2
1. 절대적 소유권 2
2. 소멸 가능한 소유권 2
가. 기한부(존속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소유권( 및 양도인의 회복가능권) 3
1) 상호 연관되는 양도인의 장래의 권리, 회복가능권 3
나. 해제조건부 소유권( 및 개입권) 4
1) 상호 연관성 있는 양도인의 장래의 권리, 개입권 4
다. 미확정 권리부 소유권 5
3. 직계상속 소유권 6
4. 종신소유권 6
가. 결혼관계의 권리에 기한 종신권(법적인 종신재산권) 7
나. 전통적인 종신재산권 7
2) 타인의 생존기간에 의한 종신권 8
다. 종신권자의 권리와 의무, 훼손의 원칙 9
1) 적극적 훼손 9
2) 소극적 훼손 10
3) 이익이 되는 훼손 11
가. 비교, 임대차관계의 임차인 11
나. 비교, 가치 없는 재산 12
라. 종신권의 포기 12
5. 임대권(정기임차권, 주기적임차권, 임의임차권, 불법임차권) 12
B. 장래의 권리 13
1. 회복권, 양도인의 장래의 권리 13
가. 회복가능권과 개입권 13
나. 회복권 14
2. 잔여권 14
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잔여권 15
나. 확장부 귀속 잔여권 16
다. 박탈부 귀속 잔여권 16
라. 불확정 잔여권 17
1) 정지조건부 잔여권 17
2) 태어나지 않거나 불특정된 자 18
3) 불확정 잔여권의 파괴가능성 19
a) 병합의 원칙 20
마. Shelley 사건의 원칙(양수인의 상속인에의 잔여권 금지 원칙) 21
바. 더 가치 있는 소유권 원칙(양도인의 상속인에의 잔여권 금지원칙) 22
사. 보통법상의 특별한 원칙들 23
3. 미확정 권리 24
4. 잔여권과 미확정권의 이전성 25
5. 집단증여 26
가. 집단이 폐쇄되는 시기, 편리의 원칙 26
나. 사망자 이후의 생존 28
C. 신탁 30
1. 영구조항금지원칙의 적용 30
2. 신탁의 성립 30
3. 공익신탁 31
D. 영구조항금지의 원칙 32
1. 영구조항의 기간이 개시되는 시기 32
1. 제한기한의 기산일 32
2. 반드시 귀속되어야 33
3. 측정기준인 생존자 34
4. 원칙에서 제외되는 권리 34
5. 원칙을 위반한 결과, 위반한 권리를 제거 35
6. 원칙의 적용, 일반적인 함정 35
가. 소멸 가능한 소유권을 뒤따르는 미확정 권리는 영구조항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미확정권리는 제거된다. 36
나. 확장부 집단의 경우 21세를 초과한 연령의 불확실성 37
다. 임신 가능한 80세 37
라. 태어나지 않은 과부나 홀아비 38
마. 유언 관리상의 불확정성 39
바. 매수선택권과 매도인의 매수우선권 40
7. 집단증여에 대한 원칙의 적용 41
가. “1인에 나쁜 것은, 모두에게 나쁘다”는 원칙 41
나 하위집단에 대한 증여의 예외 41
다. 두별상속에 의한 증여의 예외 42
8. 성문법적 개정 42
9. 영구조항금지원칙에 의한 권리의 정리 43
E. 양도에 대한 제한의 금지 원칙 47
1. 양도에 대한 제한의 유형 47
2. 소유권에 대한 제한 47
가. 차별적 제한 48
3. 종신권에 대한 제한 48
4. 기타 양도에 대한 유효한 제한 49
F. 공동재산권 50
1. 생존자귀속권부공동소유권 50
가. 성립 51
나. 생존자귀속권의 해제(종료) 52
1) 양도(생전 이전) 53
가) 해제(종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래 53
(1) 판결에 의한 압류 53
(2) 저당권 54
(3) 임대차 54
2) 이전계약(양도계약) 55
3) 유언에 의한 처분은 무효 55
4) 어느 한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자에 의한 타 생존자귀속권부 공동소유자의 살해의 효과 55
2. 부부공유재산권 56
3. 일반적 공동재산권 56
4. 공동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57
가. 점유 57
나. 임료와 채취권 58
다. 일방 공동소유자에 의한 해당 재산의 채무부담설정의 효과 58
라. 분할에 관한 구제방법 59
마. 재산의 보전을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성 명 이 재 욱 연락처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010-6350-1799, [e-mail] http://www.taxnlaw.co.kr한국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미국변호사일리노이주대법원세무사국세청 학력 및 경력사항비고19713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1977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졸업1980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1983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1987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1989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1990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1996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1997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19973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변호사,세무사 이재욱법률사무소2011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2012.8.)Visiting Scholar20114법무법인 수로변호사,세무사201210법무법인 위너스변호사,세무사20132법무법인 세민변호사,세무사20145세금과법률변호사,세무사경력사항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1. 한국씨름연맹 이사1. 법률신문 상담위원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1. KT 법률고문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