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U.S. PARTNERSHIP LAW FOR KOREANS)

이재욱 지음

세금과법률 2020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동업관계법(Partnership)에 대한 기본서

I. 동업관계의 본질


A. 일반




동업관계(동업체)는, 2인 이상의 사람의 공동체로서, 이익을 위해 사업을 공동소유자로 운영하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관계법은 계약과 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동업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하다.


1인에 의해서는 동업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사람(Person)에는 자연인(Individual), 신탁, 회사, 동업관계 또는 기타 단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업관계 A와 회사 B는 동업관계 C를 형성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B.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임




동업자의 동업관계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로서, 그 동업자와 구별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동업관계는 동업관계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고 제소받을 수 있다.



C. 규율하는 법률




일반적으로,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RUPA)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동업자는 동업관계 약정을 통해 자유로이 자신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다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은 오로지 해당 동업관계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만을 규율한다.


그러나, 일정한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은 충실의무, 법원이 동업자를 배제할 권한과 같이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목차

<제목 차례>
저자 약력 4
<제목 차례> 7
I. 동업관계의 본질 1
A. 일반 2
B. 동업관계는 법적 실체임 3
C. 규율하는 법률 4
II. 동업관계의 형성 5
A.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방법 6
1. 합의 6
2. 서면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6
3. 능력 7
4. 목적의 합법성 7
5. 합의 7
6. 동업관계의 권한에 대한 진술서 8
B. 동업관계의 존재에 관한 증거 9
1. 이익의 공유는 동업관계의 추정을 불러일으킴 9
2. 동업관계를 나타내는 증거 10
C. 자칭 동업관계 12
1. 동업자로 표방된(내세워진) 자의 책임 12
가. 동업관계를 부인할 의무는 없음 12
2. 타인을 동업자로 표방한(내세운) 자의 책임 12
III. 동업관계의 재산 14
A. 분류 15
1. 동업관계의 자본 15
2. 동업관계의 재산 15
B. 동업관계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 16
1. 소유권이 부여된 재산. 개정 통일동업관계법(RUPA)의 규정을 적용 16
가. 동업관계 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 16
나. 동업관계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17
다. 동업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17
라. 개정 통일동업관계법에 의해 해당 재산이 동업관계 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8
2.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재산. 보통법상의 기준을 적용 18
C. 동업관계 재산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20
IV. 동업관계에 대한 동업자의 권리 21
A. 일반 22
B. 동업자의 동업관계에 대한 권리는 동산이고, 양도가능하며 압류가 가능함 23
V. 동업자간의 관계 25
A. 경영에 참여할 권리 26
B. 수임자로서의 의무 27
C. 동업자의 계정 28
D. 보수 29
E. 면책과 기타 환급 30
F. 해산시의 권리 31
G. 장부와 정보개시 32
H. 동업자에 의하거나 동업자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33
I. 동업자의 권리에 대한 정리 34
VI. 동업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36
A. 일반. 대리관계법의 적용 37
B. 외관상 권한 38
1. 같은 종류의 사업 38
2. 제한. 인식과 통지 39
3. 동업관계 재산의 이전 39
가.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된 경우 39
나. 동업관계의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40
C. 실제 권한 41
D. 권한의 확장과 제한. 권한의 진술서 42
E. 통지 43
1. 통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 43
2. 통지는 동업관계에 귀속함 43
F. 동업자의 책임 45
1. 민사책임 45
가. 책임의 유형 45
나. 책임의 본질 45
다. 책임의 범위 46
라. 새로 가입하는 동업자의 책임 46
마. 탈퇴하는 동업자의 책임 47
2. 형사책임 47
VII. 동업관계의 탈퇴와 해산 48
A. 탈퇴 49
1. 탈퇴 사유 49
2. 동업자가 탈퇴이후에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49
가. 탈퇴한 동업자가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권한 50
나. 탈퇴한 동업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책임 51
B. 해산 52
1. 해산사유 52
2. 동업자가 해산후 해당 동업관계를 구속할 수 있는 권한 53
3. 동업관계는 해산이후에도 존속함 53
4. 청산할 수 있는 자 54
5. 동업자는 해산을 포기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54
C. 재산의 분배 55
1. 분배의 순서 55
2. 자신의 지분 이상으로 지급한 동업자는 기여분회수에 대한 권리를 가짐 55
VIII. 유한책임자만으로 구성된 유한책임 동업관계 56
A. 서론 57
B. 형성 58
1. 투표 58
2. 제출 58
C. 명칭 60
D. 책임 61
IX.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합자회사) 62
A. 서론 63
B. 형성 65
1. 유한책임 동업자와 무한책임 동업자가 함께 있는 동업관계(LP)의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Formation) 65
2. 기록보관사무소 65
3. 소송에 관한 송달대리인 66
C. 동업관계의 명칭 68
D. 무한책임 동업자와 유한책임동업자의 추가적인 영입 69
E. 동업자의 기여분 70
F. 동업자의 책임 71
1. 무한책임 동업자의 책임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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