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자산의 분포와 가계부채에 대한 연구

김영일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9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경험한 가계의 부채 증가가 소득？자산 관련 가구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가구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건전성 관리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가계부채와 경제적 불평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가계의 부채 증가는 소득 및 자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하위 가구에서 소득 대비 부채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득 증가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부채 증가율의 둔화가 최근의 주택금융규제 강화 외에 거시경제 부진에 따른 소득 둔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산 기준으로는 보유 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 대비 해당 기간 중 부채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의 증가율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해당 기간 중 부동산자산 증가가 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자산 증가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향후 부동산 경기 위축 시 부채의 부실위험도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서 소득 증가율과 부채 증가, 부동산자산 증가율과 부채 증가와의 관련성은 소득 하위 가구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 부분 생애소득 증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소득 하위 가구의 금융시장 접근성에 대한 제약을 고려할 때 소득 및 부동산자산의 증가가 차입제약을 완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자산분위 기준으로는 중？상위 가구그룹에서 부동산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부채 증가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자산 증식과 부채 증가 간 상호 상승작용이 부동산자산 기준 중？상위 그룹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특히 저소득가구에서 부채 증가폭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가구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해당 기간 중 가계부채 증가가 실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해당 지역 내 저소득가구의 부채 증가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거주지역 내 부동산자산을 기준으로 한 가구 간 격차와 부동산자산 하위 가구의 부채 증가 간에도 유의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구 간 소득격차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집단으로 거주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연령대를 선택할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 내의 저소득가구가 소속 연령대 내의 소득불평등에 반응하여 부채 증가폭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부채 증가율 둔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GDP 증가율 둔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부채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 내의 소득격차도 해당 연령대 내 저소득가구의 부채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차입규제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소득불평등에 따른 소비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특징

제3장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 및 관련 논의
　제1절 가계부채 증가 배경에 대한 논의
　제2절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자산 간 관련성 논의

제4장 분석 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자료

제5장 기초자료 분석

제6장 부채 증가와 소득？자산 간 관련성 분석
　제1절 기본모형 분석과 강건성 검증
　제2절 소득？부동산자산 분위별 분석
　제3절 부채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 간 관련성 분석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