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한국 대외경제정책의 변환: 제조업과 농·식품업을 중심으로

송영관 , 이태호 , 김관수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9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경제에 있어 혁신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그간 ‘수출 증진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을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경쟁 친화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제조업, 농업, 식품제조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제조업 분야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주된 정책수단인 관세 등 수입장벽은 ‘규모의 경제’와 ‘시장경쟁 강화’라는 양 측면에서 국내 시장경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혁신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 확대는 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에 수반되는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 확대는 국내 한계기업에 더욱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퇴출은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중 특히 수입장벽 완화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에 주목하여, 퇴출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Pavcnik(2002)이 제안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론을 사용하여 무역자유화와 제조업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1990년대 이후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 내 총요소생산성은 2000년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대와 2010년대의 경우 사업체가 무역자유화의 환경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교역산업에서 모든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되었고, 이는 교역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자유화로 인한 사업체 퇴출을 정부 지원을 통해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사업체의 적극적 총요소생산성 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제조업의 활발한 혁신을 위해 향후 대외경제정책은 퇴출의 순기능을 받아들이고, 대신 복지정책으로 퇴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복지정책의 대표적 정책인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현재 지원금의 대부분이 FTA 피해 기업의 설비자금 융자로 쓰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순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초점을 퇴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재교육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Putnam(1988)의 논리에 따라 대외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내정책이 필요하다. 농가의 고령화, 농업과 농촌의 분리, 농촌의 소비적 기능(consumptive function)을 중시하는 국민의 인식 대두, 재정지출에 의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한계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제조업
　제2절 농업
　제3절 식품제조업
　참고문헌

제2장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기초통계
　제3절 교역재와 비교역재 산업의 생산성 변화 추정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농업？농촌 정책의 전환: 공익형 직불제 도입
　제1절 서 론
　제2절 세계 속의 한국 농업
　제3절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요약과 정책방향 제안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식품제조업 경쟁력 분석과 혁신성장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 식품제조업 시장의 혁신성장 방안
　제3절 글로벌 식품제조업 시장의 혁신성장 방안
　제4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관

국립세무대학 졸업,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 (현), 세무사, 서울청 조사1국(200701), 국세청 법령해석과(201301),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1401), 조세심판원(201601), 서울청 조사3국(201908), 국세청 조사요원 (전), 경희대 법무대학원(조세법학 석사), 국세청 서기관 명예퇴직(201908).

저자(글) 이태호

저자(글) 김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