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황종대 , 고영만 , 백지은 지음

스카이미디어 2020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공동사업자, 세무대리인 및 세무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전반에 관한 민법, 상법, 세법, 회계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무서로서 공동사업 결성 단계부터 영위 및 해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상 문제나 세무처리 방안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객관적 기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검색, 각종 논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보도자료 및 안내 책자 등을 전부 검색하여 유권해석, 조세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또한 이 책의 장점은 공동사업 및 유사사업에 대한 세무문제에 있어서 쟁점과 그 해답 및 이유(논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독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기술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과세관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쟁점들이 많아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는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동사업의 과세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 국세심판원, 대법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그 입장을 사례로 실어 놓았으며, 도표나 계산 사례를 삽입하여 복잡한 법령 및 유권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제1장 공동사업 일반


제2장 민법상 조합과 세법의 적용

제1절 민법상 조합
제2절 조합에 대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적용
제3절 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제4절 조합에 대한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적용
제5절 조합에 대한 소득세법(양도소득세) 적용
제6절 조합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적용
제7절 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
제8절 조합에 대한 기타 세목 적용


제3장 조합 유사단체 등과 세법적용

제1절 상법상 익명조합(匿名組合)
제2절 공동수급체
제3절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제4절 정비사업조합 등
제5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종중
제7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개발사업
제8절 입주자대표회의 및 집단상가 자치관리단
제9절 지주공동사업
제10절 합자조합

제4장 기업 간 협업형태에 따른 세법적용

제1절 공동조직의 운영
제2절 기업 간 공동연구과제 수행
제3절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제4절 공동매입 및 공동판매 등
제5절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제6절 신탁법상 신탁사업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황종대

국세청 사무관 황종대-당진 호서고 졸업-세무대학 11회 졸업-서울청 조사2국,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외 근무-(현)국세청 법령해석과

저자(글) 고영만

세무사 고영만-전주 혜성고 졸업-세무대학 6회 졸업-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강동？의정부？남양주세무서 근무-(현) 세무법인 상우 대표세무사

저자(글) 백지은

국세청 주무관 백지은 -광주 동신여고 졸업-세무대학 17회 졸업-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법무과 등-(현)국세청 법령해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