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9년 09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9년 1월 선고부터
2019년 6월 선고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체계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위헌법률심판 1
[제2편] 권한쟁의심판 64
[제3편] 헌법소원심판 84
[제1장]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84
[제2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105
[제3장] 기소유예 114
[제4편] 기본권총론 154
[제1장] 기본권 제한의 원칙 154
[제5편] 행복추구권.평등권 184
[제6편] 자유권적 기본권 238
[제1장] 형사법의 원칙 238
[제7편] 경제적 기본권 293
[제8편] 정치적 기본권 337
[제9편] 청구권적 기본권 352
[제10편] 사회적 기본권 355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집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