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 사건 (정보통신망법 판례 모음집)
서울문학
2019년 09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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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서는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하는 판결문 모음집이다. 사람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듯, 법률은 판례로 말한다. 판례를 보면, 소송이 보인다. 판례는 곧 ‘법률 조문’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다. 해당 도서는 판결문의 다양한 묶음집이다. 서울교육방송을 통해 교육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불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 사건
# 이메일 출력물과 비밀 누설죄_807
# 정보통신망법_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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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법률나무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과 판례를 연구한다. “법은 판결로 말한다”는 명언처럼, 법률나무는 판결문의 상호연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중심 판결문과 연결된 다양한 판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법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이며, 소송의 믿음직한 길라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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