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대관

김백유 지음

한성 2019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머리말 ？？？

본서(전자책; eBook)는 저자기 기(旣)출간한 헌법대관(憲法大觀)과 행정법대관(行政法大觀)을 합친 전자책으로서 그 명칭을 공법대관(公法大觀)이라고 명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본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있어서, 1) 헌법실현법으로서의 행정법, 2)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 3) 행정법(Verwaltungsrecht)은 구체화된 헌법(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4)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라는 수많은 견해들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학문영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학문상의 긴밀성 및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서로 합본한 것이다.
본 교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기타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박사과정 연구원 그리고 Law School 등에서 헌법학 및 행정법학을 연구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이기도한 것이다. 현대 복리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작용은 그 기능이 고도로 다양화·기술화·전문화되어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무수한 실정법이 제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이론 및 행정법이론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정법 뒤에 숨어있는 입법권자의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법조문이 탄생되기 이전의 법원칙 및 법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법학연구자 및 법조실무가들은 해박하게 터득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튼 이 저서가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김백유교수

목차

？？？ 차례 ？？？

제 1 편 헌법총론
제 1 장 헌법과 헌법학
제 1 절 헌법의 의의
제 1 항 헌법의 개념(槪念) 3
I. 일반론 3
1. 개관(槪觀) 3
2. 헌법과 헌법관(憲法觀) - 헌법사상(憲法思想) 5
3. 헌법과 국가법(國家法) 6
4. 헌법의 특성·역사성·존재형식에 따른 헌법개념 7
II. 헌법의 특성(이중성？양면성)을 기준으로한 헌법개념 7
1. 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성) 7
2.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성) 10
3. 소결:이러한 학설들에 대한 비판 및 사견(私見) 11
III. 헌법의 역사성(歷史性)에 따른 헌법개념 15
1. 서론 15
2. 근대입헌주의적(시민국가적) 헌법 15
3.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26
IV. 헌법의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44
1. 형식적 의미의 헌법(형식적 헌법:formelles Verfassungsrecht) 44
2. 실질적 의미의 헌법(실질적 헌법:materielles Verfassungtsrecht) 45
3. 양개념(兩槪念)의 관계 54
V. 헌법사항을 중심으로 한 헌법개념 55
1. 헌법사항 55
2. 헌법각론 56
제 2 항 헌법의 특성(特性) 및 기능(機能) 56
I. 헌법의 특성(특질) 56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57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59
3. 헌법 및 헌법조항의 구조적 특성 67
II. 헌법의 기능(機能) 70
1. 개관 70
2. 헌법의 기능(機能) 71

제 3 항 헌법의 분류(分類) 74
I. 헌법의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 75
1. 성문헌법(成文憲法) 75
2. 불문헌법(不文憲法) 77
II. 개정(改正)방식에 의한 분류 78
1. 경성헌법(starre Verfassung) 78
2. 연성헌법(biegsame Verfassung) 79
III. 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79
1. 흠정헌법(oktroyierte Verfassung) 79
2. 민정헌법(demokratische Verfassung) 80
3. 협약헌법(paktierte Verfassung) 81
4. 국약헌법 81
IV. 뢰벤슈타인(K. L？wenstein)의 분류 81
제 4 항 헌법관(憲法觀) - 헌법사상(憲法思想) 82
I. 개관 82
1. 헌법관·헌법효력론 82
2. 헌법관의 등장 배경 83
II.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83
1.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83
2. 옐리네크(G. Jellinek)의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Normativismus) 87
3. 켈젠(H. Kelsen)의 규범논리주의(Normlogismus) 88
II. 슈미트(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 90
1. 칼 슈미트의 사상세계 90
2. 결단주의 정치사상의 등장배경 92
3. 법실증주의와 결단주의의 본질적 동일성 93
4. 헌법·헌법률의 구별 93
5. 결단주의와 규범주의적 헌법관의 차이 94
6.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문제점 94
III. 스멘트(Rudolf Smend)의 통합주의적(통합과정론적) 헌법관 97
1. 개관 97
2. 헌법의 개념 97
3. 스멘트의 헌법관의 특징과 비판 98
4. 스멘트의 통합주의적 헌법관의 비판에 대한 변명 99
제 2 절 헌법의 제정(制定)？개정(改正) 99
제 1 항 헌법의 제정 99
I. 개관(槪觀) 99
1. 의의 99
2. 헌법제정 100
II. 헌법제정권력(verfassunggebende Gewalt;pouvoir constituant) 101
1. 헌법제정의 의의 101
2. 헌법제정권력(제헌권)의 개념 101
3. 이론전개의 형성과 발전 102
4.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111
5.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112
6.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 113
7.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13
8. 한국 헌법상의 헌법제정권력 116
9. 헌법제정권력과 주권 ？ 칼 슈미트 118
제 2 항 헌법개정(憲法改正) 119
I. 헌법개정(권력):(verfassungs？nderndeGewalt;pouvoir constitu？) 119
1. 헌법개정의 개념 119
2. 유사개념(헌법변동)과의 구별 120
3. 헌법개정의 필요성 122
4. 헌법개정권력의 주체 124
5. 헌법개정권력(개헌권)의 성질 124
6. 헌법개정방법 125
7. 헌법개정(헌법개정권력)의 한계 132
8. 헌법개정의 한계와 관련한 구체적 문제 151
9.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헌법개정행위의 효력 및 문제점 152
10. 우리나라 헌법상의 헌법개정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유

？저자 약력

法學博士 金白庾(김백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스위스 바젤(Basel) 법과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법과대학(법학박사)
？한성대학교 교수(헌법·행정법)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사회과학대학, 동국대 법대, 단국대 교육대학원 강사
？성균공법학회 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한국 스포츠법학회 이사？국가고시 출제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저서>
행정법치론(I), 동방문화사, 2010
헌법학(상), 헌법총론, 한성대출판부 2010
헌법학(하), 국가조직론, 한성대출판부 2009
헌정 및 행정법치연구, 한성대출판부, 2006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정회철 편저>
헌법, 도서출판 에덴 2004 <공저 : 금동흠 편저>
헌법, 한국서원, 2003 <공저>
헌법학(I), 도서출판 조은, 2010, 2012
헌법학(II), 도서출판 조은, 2010, 2012
헌법학(I), 도서출판 한성, 2016
행정법총론, 도서출판 한성, 2016
<논문>
？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
？ 환경권과 권리보호제도·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한계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통치행위론·한국의 환경권에 대한 해석과 현실문제
？ 공법상 환경권 이론·건설계획과 환경보호·사회적 기본권의 소송법적 실현
？ 공법상의 소위 특별권력 관계이론·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
？ 직업의 자유의 제한 및 제한의 한계·독일의 수상선거제도
？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규범적 한계
？ 일반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 제한
？ 정부위기론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