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송호신 , 박창욱 , 지광운 지음

한올 2015년 09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적재산권법』은 교양강좌의 수준에서도 무난하게 탐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다양한 개정 내용을 새롭게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목차

제 1 장 총 론
제1 강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제 2 장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 2 강 지적재산권의 법적 성질
제 3 장 지적재산권의 연혁과 국제적인 보호
제 3 강 지적재산권의 연혁
제 4 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
제 4 장 지적재산권법
제 5 강 특허법의 의의
제 6 강 기타 산업재산권법의 의의
제 7 강 저작권법의 의의
제 8 강 지적재산권법의 법적 지위
제 9 강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간의 관계
제 5 장 지적재산권의 주체
제 1 0 강 산업재산권의 권리 주체
제 1 1 강 저작권의 권리 주체
제 1 2 강 권리주체의 출원 수행 능력
제 13 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및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 1 4 강 저작권의 위탁관리업
제 6 장 지적재산권의 객체
제 1 5 강 특허권의 객체
제 1 6 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객체
제 17 강 저작권의 객체 1？ 저작물의 요건과 종류
제 18 강 저작권의 객체 2？ 특수한 저작물
제 7 장 지적재산권의 발생
제 19 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1？ 출원과 방식 심사
제 20 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2？ 출원공개와 출원심사
제 21 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3？ 절차보정
제 22 강 산업재산권의 발생 4？ 권리발생
제 2 3 강 저작권의 발생
제 8 장 지적재산권의권리 행사와 그 제한
제 2 4 강 특허권의 행사
제 2 5 강 기타 산업재산권의 행사
제 2 6 강 저작권의 행사
제 2 7 강 산업재산권 행사의 제한
제 2 8 강 저작권행사의 제한
제 9 장 지적재산권의 변경
제 2 9 강 지적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제 3 0 강 산업재산권의 담보권 설정
제 10 장 지적재산권의 소멸
제 3 1 강 지적재산권 소멸
제 11 장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구제
제 3 2 강 지적재산권의 침해
제 33 강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민사적 구제
제 34 강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및 행정 제재

작가정보

저자(글) 송호신

송호신

저자(글) 박창욱

박창욱

저자(글) 지광운

지광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