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쟁

최용식 , 경제재도약추진모임 지음

강단 2016년 1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제개인교사 최용식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솔루션 10가지

기만과 무지, 대한민국 경제를 정의하는 두 개의 단어
우리 경제를 죽이는 이들이 누구인가?

못 살겠다고 갈아 봐도, 별 게 없었다? 천만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경제불안에 휩싸인 국민들께 바치는 국내 최고 경제전문가의 고언(苦言)!

한때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비약했던 대한민국, 어느 사이엔가 15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지금도 추락 중이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후발국들이 우리의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차츰 빼앗아갈 것이며 결국은 경제파국이 닥칠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가진 자는 배부르고 못 가진 자는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하는 것도 경제난이 이처럼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장기화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부터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최근 8년 동안의 우리나라 성장률은 2%대에 불과하다. 이것은 세계 100위권의 성적이다. 세계 10위권을 벗어난 적이 드물었던 우리나라 성장률이 어찌하여 이렇게 추락했을까? 당연히 경제정책이 계속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쓰였다. 한평생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달려온 최고 경제전문가의 고언을 만나보자.

목차

Prologue

Chapter 1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를
정규직을 넘어, 평생직으로!
5년 후 국민소득 5~6만 달러, 10년 후 8~10만 달러
누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정책실패가 없었다면, 국민소득은 이미 6만 달러
당신 탓이 아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한 탓이다

Chapter 2 좌초 직전인 대한민국 경제 호
경제파국이 눈앞에 닥쳐왔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10년 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까?
경제정책 실패해도 지적하는 이가 없다

Chapter 3 경제 뒤흔들고 국민 현혹하는 이슈 7가지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
가계부채 이슈에 묻은 국가부채의 심각성
고령화가 청년실업의 원인?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실업률을 높인다
경제난을 심화시킨 고환율 정책
‘소득 주도 성장정책’,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Chapter 4 정말, 경제를 살리고 싶은가?
언론, 제발 정신 차려라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라
공공부문을 억제하라
경제를 살려내려면 경제체질부터 살펴라
간신과 악마를 경계하라
국민소득 5~6만 달러와 8~10만 달러는 가능하다

Chapter 5 과학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추정
안정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경제정책은 없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수단과 목적의 구별
과유불급(過猶不及)
경제정책의 성패가 두드러진 호주와 뉴질랜드의 교훈

Chapter 6 경제정책의 종류
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정책
산업정책
잘못된 경기진단과 경기대책의 결과

Chapter 7 우리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려낼 경제정책 10가지
국제경쟁력 강화
(1) 공공부문 축소
(2) 금융산업 규제 완화
(3) 인구 백만 산업도시 건설
(4) 제조업 종합상사 도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성장잠재력 향상
(5)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리기
(6) 재산세는 국세로, 물품세는 지방세로
(7) 재산세는 늘리고, 소득세는 줄이기

성장지속력 확보
(8) 일자리 증대
(9) 적절한 소득 재분배
(10) 성장과 복지의 조화

Chapter 8 최근 역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과 그 성패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극복
노무현 정권의 가계부채 억제정책과 그 결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고환율 정책과 그 결과
(1) 경기추락을 초래한 고환율 정책
(2) 환율상승, 금융시장의 신용경색도 불렀다
(3) 환율, 경기상승도 일으키다
(4) 수출보다 중요한 내수
(5) 문제는 환율이다
(6) 환율방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Chapter 9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스 사태는 어디로
중국의 경기하강은 어디까지?

Epilogue

출판사 서평

행복하고 싶다면 경제를,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정치를 보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그다지 없다. 정치가 내 삶을 도와준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책은 맹목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정말 미치도록 행복하고 싶지만 불행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불행한 원인은 건강하지 않은 국가 경제 때문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와 언론)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숱한 경제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을 찾아내다!

대한민국에 똑똑한 경제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은 정재계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골몰한다. 그런데 왜, 한국경제는 계속 죽 쑤는 것일까?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조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맥을 못 짚어내고 있다. 헛다리만 짚어내니 경제는 고사 직전인 것이다. 이 책은 경제전문가들의 실책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비판 아닌 실제적인 해법을 담은 책!

신문과 TV뉴스는 각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연일 경제실책을 비판한다. 이러한 모습이 매 정권마다 반복이고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비판 일색이니 그럴 밖에. 이 책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총 10가지의 경제정책 안에는 공공, 금융산업, 세금, 환율까지 폭넓게 담겨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용식

저자 최용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개인교사였으며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행정관을 역임하였고, 신호제지 경영고문, 한전산업개발 감사, 국회 정책연구위원(1급 상당)을 역임,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이다. 또한 ‘머니투데이’,‘데일리 한국’, ‘이데일리’ 등 각종 경제지 및 다양한 언론매체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EBS ‘기획특강’ 경제학 강의, KBS ‘TV특강’, MBC, SBS, MBN, WOW 등 TV방송에 다수 출연하였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국민대, 경기대, 청주대 등에 출강하였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 및 각종 단체 강연과 CFO스쿨, 새빛증권아카데미 등에서 환율 강의를 했다.

최신 정보로 무장한 소위 ‘돈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 및 기관세력들에게 당하는 소시민을 위해 주식 및 부동산 전문가들과 연합하여 ‘21세기경제학연구소’를 설립, 날카로운 경제진단과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성장률, 환율, 국제수지, 주가지수, 부동산 등의 탁월한 통찰과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여 ‘한국의 그린스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저서로는 『돈 버는 경제학』,『거짓말 경제학』,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일본경제 뛰어넘기 프로젝트, 꿈은 이루어진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경제병리학』,『환율전쟁』, 『회의주의자를 위한 경제학』 등이 있다.

저자(글) 경제재도약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