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대 간 비용부담 분석

권규호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16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경로를 전망한 연구는 대부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양적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가 유지되고 인구구조가 현재의 추계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경우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현행 보험료율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80년경 국민연금의 채무는 GDP 대비 100%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세대 간 비용분담 문제 이외에도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발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후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나이, 노동생산성, 자산 등이 상이한 경제주체로 이루어진 생애주기？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부류의 모형은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 구성원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제도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거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구조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30년 정도 미루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야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의 세대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정인 것이 사실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보험료율 수준에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제2장 모형경제
　제1절 인구구조
　제2절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
　제3절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제4절 거시경제 변수의 구성과 시장청산
　제5절 균형의 정의

제3장 모형의 수량화
　제1절 인구구조
　제2절 개인의 효용함수와 노동생산성
　제3절 국민연금제도
　제4절 생산함수 및 기타 모수

제4장 모형 시뮬레이션
　제1절 거시경제변수
　제2절 소득과 자산의 분포
　제3절 국민연금의 재정

제5장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사회후생 분석
　제1절 사회후생함수
　제2절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제3절 소득재분배의 강화 실험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작가정보

저자(글) 권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