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판례 [민사편]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9년 03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 선고분부터
2018년 1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민법] 8
[제1편] 민법총칙 8
[제1장] 통칙-신의칙 8
[제2장] 법인 16
[제3장] 법률행위 18
[제4장] 소멸시효 40
[제2편] 물권 41
[제1장] 총칙 41
[제2장] 점유권 44
[제3장] 소유권 47
[제4장] 전세권 51
[제5장] 유치권 52
[제6장] 질권 53
[제7장] 저당권 54
[제8장] 동산양도담보 58
[제3편] 채권 60
[제1장] 채권총칙 60
[제2장] 계약 93
[제3장] 부당이득 110
[제4장] 불법행위 117
[제4편] 친족 136
[제1장] 이혼 136
[제2장] 부모와 자 137
[제5편] 상속 141
[제1장] 상속의 효력 141
[제2장] 유증 144
[제3장] 유류분 145

[상법] 146
[제1편] 상행위 146
[제1장] 통칙 146
[제2장] 운송주선업 150
[제2편] 주식회사 152
[제1장] 주식과 주주 152
[제2장] 회사의 기관 159
[제3장] 회사의 회계 165
[제4장] 합병 167
[제3편] 보험 170
[제1장] 보험계약 170
[제2장] 보험약관 172
[제3장] 생명보험 174
[제4장] 손해보험 176
[제4편] 해상 177
[제1장] 운송과 용선 177
[제5편] 항공운송 179

[민사소송법] 181
[제1편] 총칙 181
[제1장] 법원 181
[제2장] 당사자 183
[제3장] 소송비용 188
[제4장] 소송절차 189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97
[제1장] 소의제기 197
[제2장] 증거 203
[제3장] 상소 205

[민사집행법] 207
[제1편] 강제집행 207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07
[제2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19
[제2편] 보전처분 220

[민사특별법] 223
[제1편] 부동산실명법 223
[제2편] 집합건물법 224
[제3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1
[제4편] 약관규제법 233
[제5편] 주택임대차보호법 236
[제6편] 신탁 238
[제7편] 가족관계등록 240

[기타] 242
[제1편] 지식재산 242
[제2편] 조세 249
[제3편] 노동 255
[제4편] 사회보험 287
[제5편] 의료 289
[제6편] 교육 296
[제7편] 환경 302
[제8편] 교통 306
[제9편] 회생·파산 307
[제10편] ETC 331
[제1장] 공정거래 331
[제2장] 중재법 339
[제3장] 도시개발 341
[제4장] 건설 347
[제5장] 국제사법 350
[제6장] 개인정보 351
[제7장] 행정소송 353
[제8장] 국가배상 355
[제9장] 그 외 358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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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