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 [형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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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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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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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7월 판례공보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7월 판례공보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형법]편 11
[제1편] 형법총칙 11
죄형법정주의 11
주체 ? 양벌규정 14
범죄론 15
[제2편] 형법각칙 18
공무방해에 관한 죄 1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
무고의 죄 20
문서에 관한 죄 21
상해와 폭행의 죄 23
명예에 관한 죄 25
사기와 공갈의 죄 27
횡령과 배임의 죄 29
[형사소송법]편 40
[제1편] 제1심 40
수사 40
공판 43
[제2편] 상소 49
항소 49
항고 52
[형사특별법]편 5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53
성범죄 56
[기타]편 64
조세 64
노동 66
의료 67
선거 74
지식재산 78
청탁금지법 80
도시개발 82
ETC 83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인물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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