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상반기판례 [헌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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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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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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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 1월선고부터 2018년 6월선고(제261호)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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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8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헌법편] 1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헌법편] 2
[제1편] 위헌법률심판 7
[제2편] 분야별 239
- 선거.공무원 239
- 교육 280
- 노동.의료 306
- 조세 338
- 민사 377
- 형사 395
- 부작위 위헌확인 443
행정부작위 443
입법부작위 446
행정입법부작위 448
- 기소유예 455
[제3편] 그외 헌법소원 503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헌법편] 2
[제1편] 위헌법률심판 7
[제2편] 분야별 239
- 선거.공무원 239
- 교육 280
- 노동.의료 306
- 조세 338
- 민사 377
- 형사 395
- 부작위 위헌확인 443
행정부작위 443
입법부작위 446
행정입법부작위 448
- 기소유예 455
[제3편] 그외 헌법소원 503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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