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가론

이남구 지음

제임스컨설팅 2018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직접 민주주의 길,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필독서"
헌법개정을 통하여 주인이 된 한국 국민은 핵무장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게
되고, 선조들이 이룩한 조선기술과 천문학의 DNA를 이어 받아 우주강국과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에너지 혁명이 한국으로부터 일어나고 세계
각국이 이 기술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남한은 핵무장으로 구걸외교가 사라지고 북한과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사라지며 과학기술 창달을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이 가능해진다.
남북이 연합된 대한연방공화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 중, 러 다음의
4번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연방공화국은 우수한 두뇌와 기마
민족의 진취정신을 바탕으로 2050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국의 반열에 오르고 그 후 1000년간 세계를 경영하게 된다.

목차

목차
1. 한국 국회의원의 실상 / 31
2. 한국 정치의 특성 및 현주소 / 34
3. 대의제도의 위기 / 36
4. 헌법의 개정 / 39
4.1 필요성 / 39
4.2 부문별 헌법개정의 내용 / 40
4.2.1 국회부문 헌법개정 / 40
4.2.2 대통령 부문 헌법개정 / 56
4.2.3 기본권조항 헌법개정 / 65
4.2.4 경제조항 헌법개정 / 70
4.2.5 기타 헌법개정 / 83
4.2.6 헌법개정 내용 요약 / 89
4.3 헌법개정 방안(Action Plan) / 92
4.4 헌법개정안 게재, 부록 표-1 / 94
1.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 125
2. 핵무기의 위력 / 127
2.1 최초의 원폭투하 / 127
2.2 서울의 예상피해 / 131
3. 남북한 국력과 국방력 비교 / 133
3.1 사회경제적 비교 / 133
3.2 재래식 군사력 비교 / 134
3.3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미사일 개발 / 136
3.3.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환경과 요인 / 136
3.3.2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상 / 138
3.3.3. 북한의 미사일보유 현황 / 139
3.3.4 북한의 SLBM 개발 / 141
3.4 우리의 방어 능력과 핵개발의 당위성 / 143
3.4.1 한국형 미사일 방어와 킬체인의 효과성 / 143
3.4.2 사드에 의한 방어의 실효성 / 144
3.4.3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실효성 / 146
3.4.4 핵개발의 당위성 / 148
3.4.5 우리는 왜 핵개발을 못하는가 / 148
4. 중국의 군사굴기 / 152
4.1 중국의 국가 개요 / 152
4.1.1 국가 일반개요 / 152
4.2 군사굴기 / 156
4.2.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 / 156
4.2.2 중국군의 변모 / 158
4.3 외국과의 충돌 / 161
4.3.1 미국과의 충돌 / 161
4.3.2 일본과의 충돌 / 162
4.3.3. 한국과의 충돌 / 167
5. 일본제국주의의 부활 / 192
5.1 일본국가 개요 / 192
5.2 일본의 군사력 / 193
5.2.1 일본의 국토와 무시무시한 영해 / 193
5.2.2 일본의군사력 / 194
5.3 헌법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 196
5.3.1 일본의 현행헌법 / 196
5.3.2 평화헌법개정을 위한 정지작업 / 199
5.4 한일의 역사와 일본의 독도침탈 / 202
5.4.1 일본의 역사 / 202
5.4.2 임진왜란 / 208
5.4.3 일본의 식민지배 / 216
5.4.4 일본의 독도침탈 계획 / 223
6. 핵개발을 위한 Action Plan / 234
6.1 대외공개 문제 / 234
6.2 핵무기제조를 위한 Task Force Team 구성 / 236
6.3 미사일 개발 / 239
6.4 핵개발의 국가적 효과 / 240
1. 노인의 빈곤과 생계보장 / 245
1.1 노인의 빈곤현상 / 245
1.2 국민연금 개선 / 247
1.2.1 국민연금의 현재상황 / 247
1.2.2 국민연금 운용현황 / 249
1.3 국민연금 운영개혁 / 251
1.3.1 연금의 분할운영(경쟁체제) / 252
1.3.2 포트폴리로 변경 / 253
1.3.3 HR 부문 보강 및 정상화 / 254
1.3.4 정치화 배제 / 255
1.4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256
1.4.1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의 비교 / 256
1.4.2 개정공무원 연금 / 259
1.4.3 제3국과의 비교 / 264
1.5 공무원연금 개혁 / 265
1.5.1 연금상한선 설정 / 265
1.5.2 연금수령액 피크제 / 266
1.5.3 연금 통합 / 266
1.5.4 공무원연금법 69조 개정 / 267
2. 전반적 사회보장 현황 / 268
2.1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 / 268
2.2 연금수령 금액 / 269
2.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70
2.4 노인복지시설 / 272
3. 노인생계비 보장을 위한 대책 / 274
3.1 국민연금가입강제 / 274
3.2 국민연금 운영방법 개선 / 275
3.3 공무원연금 개혁 / 275
3.4 5층탑을 쌓도록 지원 / 275
3.5 “생명의 벨” 제도 도입 / 276
1. 한민족의 역사 / 279
2. 한국의 현상황 / 283
3. 국가 대경영전략 / 285
3.1 정치시스템개혁 / 285
3.2 자위적 핵무장 / 285
3.3 연금개혁 / 285
3.4 국방, 연구개발, 경제성장, 실업대책을 고려한 신의 한수 / 286
3.4.1 항공전함 3척 건조 / 288
3.4.1.1 건조하여야 할 이유 / 288
3.4.1.2 건조공법 / 295
3.4.1.3 예산확보 및 조직 / 29

출판사 서평

출판사 서평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여야간의 말싸움에 날이 지새며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 알지 못
하고 무한태업, 무한투쟁으로 이 나라는 이제 국가 존립의 위기감마저 감돌게
하고 있다.
국제정세는 어떠한가. 중국은 세계 제패를 노리며 군사굴기를 보여주
기 위하여 항공모함 건조, 로켓군단 창설 그리고 수비위주의 군단 편성을
공격위주의 군단편성으로 바꾸고 최근에는 동해안까지 정찰군용기를 보
내고 있고, 일본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재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국주의의 부활을 위하여 모든 국력을 결집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
밀히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까지 만들어 그 야욕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
다.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고 있고 타케시마의 날에 차관을 보내어
기념을 하게하고 있고 호시탐탐 점령할 날 만을 노리고 있다.
우리와 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통하여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을 공언하고 있으며 핵을 국가의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핵폐기는 없
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안하는 정
치인 못지않게 아무런 일(대책)도 하지 않고 10년 전에 한 말이나 반복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겨우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성공단 운영중단 선언은 북에게 공단폐쇄의 빌미
를 주고 죄 없는 우리기업들 124개 업체에게 손쓸 여유도 주지 않고 피난 나오
듯이 맨몸으로 쫓겨 나오는 수모를 당하게 하였고 순식간에 일터를 잃고 길거
리에 앉게 되었다. 이런 일을 하여 누가 좋아하는가. 일본이 뒤에서 웃고 미국도
북한이 핵실험만 하면 한국 기분 좋아하라고 매번 보냈던 B-2 스텔스폭격와
F-22 랩터 스텔스전폭기를 보내어 시위하여 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설치하지도 않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에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벼
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무슨 죄지은 것이 있어서 이런 수모를 당
하는가. 우리가 필요하여 사드를 배치하면 조용히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에
게 설명하고 몇기를 어디에 배치하겠다느니 언론을 통하여 군사기지를 산에 배
치하고 1개 포대에 6기가 배치되느니 등 여과없이 내보내는 이런 무식한 국방
담당자들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이러니 한국을 국가로도 생각지 않고 대사를
오라가라 하고 겁박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들이 아닌가. 중국은 미사일 기
지를 건설하고 포대를 설치할 때에 우리나라에 얘기를 해주는가. 전쟁 경험이
없고 보직에만 눈이 어두운 군인들, 수백명의 장군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군인 한명이 없는 나라. 여기에 영혼 없는 정치가들의 비굴함과 무책이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는 어떠한가? 1월 수출이 전년비 -18.5%, 2월 수출이 전년비 -12%, 3월은
-8.2%, 4월은 -11.2%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세계의
경기 침체로 인한 그 여파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졸업을 하여
도 취업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며 결혼

작가정보

저자(글) 이남구

저자 이남구(李南九)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재학시절 바둑맨으로 알려짐)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를 취득,
상명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경영학과)하였다.

1979~1997년 한라중공업(구현대양행 현현대삼호중공업) 전무이사,
동경사무소장, 정인영회장비서, 플랜트사업본부,
기획,계약,영업 등 수행(미,영,중,러,인도,파키스탄,
중동국가, EU, ASEAN 국가 등 수십 차례 방문)하였다.

1997~2014년 엠지테크 등 중소기업 부사장, 사장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였으며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사) 한국FTA산업협회 전임교수로서 강의 및 경영자문 등을 하고 있다.

'1988 "위기관리의 경영" 大山梅雄著, 한국능률협회발행' 을 번역하였으며, 조만간 'FTA기반 무역 정석'을 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