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8년 상반기판례 [행정편]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8년 08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8년1월선고부터 2018년6월선고분(8월15일자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8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학문적 이론에 따른 체계적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행정편]
알토란2018상반기판례 [행정편] I
[행정조직법] 7
[제1편] 지방자치 7
[제2편] 공무원법 9
- 공무원연금법 9
- 교육공무원 14
- 군인 16
[일반 행정작용법] 37
[제3편] 행정행위 37
- 재량권 37
- 수리행위 41
- 행정행위의 취소 43
- 행정행위의 철회 45
[제4편] 행정절차 47
[제5편] 정보공개 49
[행정구제법] 51
[제6편] 행정소송 51
- 항고소송 51
- 원고적격 51
- 항고소송의 대상 54
[개별 행정작용법] 56
[제7편] 도시개발 56
[기타] 69
[제8편] 노동 69
[제9편] 사회보장 75
[제10편] 공정거래 79
- 공정거래법 79
- 하도급법 81
[제11편] 교육 84
- 의료 112
- 민사소송법-송달 113
- 회생파산 114
[제12편] ETC 117
The End 121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