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크, 쉽게 읽는 정치사

시민을 위한 교양

김래주 지음

북네스트 2018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제도
세계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같은 제도로 정치를 하면서도 결과는 천양지차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왜 그럴까?
차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만들어 낸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제도는 없다. 그 허점을 통치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치계가 시끄럽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드러낸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충실하기보다는 개인 또는 정파의 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정치 냉소주의도 심하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나쁜 정치가 좋은 정치가 되지는 않는다. 감시 기능이 약해지면 국민을 더 큰 불행에 빠뜨리는 게 정치의 역사이기도 하니까.

√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정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에 대해 깨어 있는 국민과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정치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고, 부당한 정치는 국민의 뜻으로 분쇄시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를 말한다.
그런 나라가 되자면 정치를 보는 국민의 식견이 높아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무관심할 일이 아니며 참여에 소외되어도 안 된다.
정치의 탄생에서부터 현대 민주주의까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한다. 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학습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
‘국민이라면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식견과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다.

√ 정치 토크를 위한 정치 이야기
어떤 이는 진보와 보수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구분은 그야말로 유치한 판단이다.
그러다보니 생활 속 정치 토크 역시 반대파에 대해서는 비판 일색이고 자리가 곧잘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없이 자기주장에만 열중해서는 소모적인 대화에 그칠 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정치의 의미, 민주주의의 원형인 고대 로마의 공화정, 유럽의 시민혁명이 촉발시킨 주권의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이원집정부제,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들 등 인간의 삶 속에 호흡해 온 정치 본연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기자 출신의 작가인 저자가 역사에 근거하면서 현재 시대를 조망해 글을 쓰고, 정치학자(성균관대 조원빈 교수)가 감수 도움을 주었다. 독자가 재미와 지식을 같이 맛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야기를 들려주듯 썼다.

목차

제1장｜정치의 탄생
1. 인간 욕망의 집합체, 정치
2. 정치 이전에 영토, 국민, 주권
-더 알아보기 : 세금은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에너지!
3. 나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4. 정식 나라에 앞서 군장국가가 있었다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제2장｜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5. 여러 정치제도가 자라난 고대 로마
-더 알아보기 : 도시국가는 근대 시민사회의 뿌리!
6. 황제 ‘시저’의 유래가 된 카이사르
-더 알아보기 : 카이사르, 고대 로마의 지도를 넓힌 영웅
7. 세계 최초로 황제정치의 문을 연 중국
-더 알아보기 : 진시황의 정부제도는 아시아 왕정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8. 한반도는 삼국시대 때 중앙집권체제를 이루었다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는-

제3장｜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9. 중세 유럽은 ‘영주’가 지배하던 봉건사회
-더 알아보기 : 정치적인 희생양 찾기로 번진 마녀사냥!
10.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더 알아보기 : 청교도, 많이 들은 말인데 뭐지-
11. 국민 주권주의를 성장시킨 근대국가
-더 알아보기 : 중세-근대시대 우리나라는-
12. 리더십 부재가 낳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비극

제4장｜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13. 미국이 개척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더 알아보기 : 대통령 임기, 나라마다 달라요
14. 우리나라는 내각제 성격 더해진 대통령제
-더 알아보기 :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15.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의원내각제
-더 알아보기 : 한ㆍ일 과거사 청산에 걸림돌이 되는 일본 왕실
16.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융합한 이원집정부제

제5장｜정치의 여러 얼굴
17. 정치 위에 종교가 있는 아랍의 왕국들
-더 알아보기 : 서아시아를 중동으로 부르는 까닭은-
18. 영국연방 국가들은 왜 흩어지지 않을까
-더 알아보기 : 영국연방 국가들
19. 쉽지 않은 정치의 봄,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더 알아보기 : 중국은 어떻게 공산국가가 되었나

제6장｜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
20. 한국 정치에서 제일 시급한 건 뭘까

책 속으로

■정치를 이해하는 7장면

-고대 로마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힌트가 된 ‘공화정’이 처음 모습을 보인 곳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집정관), 사법부(평민회), 국회(호민관)와 그 역할이 유사하게 나뉘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집정관이라는 말은 아시아에서 ‘통령’으로 번역합니다. 여기에 ‘대’자만 붙이면 대통령이 되네요. …기원전에 이미 선거제도까지 두었던 고대 로마는 정치의 원류입니다.- …‘5. 여러 정치제도가 자라난 고대 로마’ 중에서

-국민과 시민은 어떻게 다를까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같은 사전식 설명이면 될까요? ‘국민’이 단지 출생에 의해 얻는 자격이라면 ‘시민’은 권리와 의무, 정치적 의식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민혁명이라는 말과도 맥이 통하니까요.- …‘10.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중에서

-미국은 50개 주 각각을 동등한 나라처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식 나라 이름이 ‘아메리카합중국’입니다. 미국의 힘은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이야말로 가장 큰 동기 부여일 것인데, 각 주가 잘하는 것을 살리고 그 합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미국입니다.- …‘13. 미국이 개척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서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제도를 통해 보여 줍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분립을 중시한다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융화를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의원내각제’ 중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사회지도층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곧잘 “국민 통합, 공정사회 건설” 같은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정치인, 관료, 대기업 등의 위법은 국민들에게 ‘나쁜 교육효과’를 전파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깨져 갑니다. 그래서 정치는 감시가 중요합니다.- …‘20. 한국 정치에서 제일 시급한 건 뭘까’ 중에서

-보수 하면 흔히 변화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이는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영국 보수당은 19세기 산업화 이후 빈부 격차가 심해지자 앞장서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습니다.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이 행복하지 않다.”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틀을 만든 것이 보수당입니다.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나눌 줄 알아야 보수인 것입니다.- …‘20. 한국 정치에서 제일 시급한 건 뭘까’ 중에서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최상의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방관하는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는 많지만 결과가 천양지차인 것이 그 점을 입증합니다. 합리적인 민주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학습과 함께 성장해 갑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출판사 서평

■정치학 교수의 서평 - 조원빈(성균관대 교수)

2016년 말 촛불집회에서부터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의 정치 과정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 참여자이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발언대에까지 올라 스스로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루는 시간이 많지 않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도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각 정치제도 및 현실정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 줄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본 도서는 정치의 기원과 다양한 통치제도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소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을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또한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해 온 유럽의 사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등 소홀하기 쉬운 부분까지 내용에 담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정치체제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음미할 내용이 많다. 국민의 관심이 큰 개헌(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기원과 작동 방식의 차이점, 각 정부 형태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도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현실을 간략히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래주

매체사(KBS Kwave 등)와 출판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소설가(한국소설가협회원), 출판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장편소설 《대조선인 안용복》(전2권, KBS 라디오극장 ‘좋은 소설’ 선정), 중단편소설 〈DMZ 김만호〉, 〈과실치사면허〉(월간 한국소설), 아동교양서 《아빠, 글쓰기 좀 가르쳐 주세요》 등이 있다.
“역사에 근거하면서 작가로 살아온 눈길로 감히 정치를 조망해 글을 쓰고, 부족한 점에는 정치학자가 감수 도움을 주었다. 독자가 재미와 지식을 같이 맛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야기를 들려주듯 썼다.”

감수 조원빈

성균관대, 서울대(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박사)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교수 역임, 현 성균관대 교수 및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