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행정법총론. 3

한견우 지음

세창출판사 2018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의 행위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행정의 속성 또는 행정의 편의 등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수가 많다. 그 결과 행정에 관한 사회생활관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들 유형에 관하여 일정한 규준을 정해 두게 되면, 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행위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행정의 행위형식을 유형별로 나열해서 설명하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마치 민법상 전형계약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의 행위형식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대행정법총론 3-행정의 행위형식론-]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의 행위형식’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각각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이른바 ‘행위의 일반적 유형’ 혹은 ‘행위의 정형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의 행위형식은 기존의 체계에 얽매인 과거형이 아니라, 현대행정의 특성에 비추어 끊임없이 발전·성장해 나가는 창조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행정작용의 생성과 더불어 새로운 행위형식체계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행위 중에서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처분(행정행위)에 관한 논의는 독립적으로 [현대행정법총론 2-행정행위법-]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행정처분이 행정의 일반적 유형 중에서도 가장 정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의 행위형식들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로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의 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제2장 행정계획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계획의 성립
제3절 행정계획의 효력과 변경
제4절 통제와 개인의 권리구제
제3장 행정계약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계약의 특색
제3절 입찰참가자격제한
제4장 행정상 사법행위
제1절 의 의
제2절 행정사법이론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행정조사
제6장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제2절 가행정행위
제3절 다단계행정결정
사항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한견우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외무고시 · 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 · 7급공무원임용시험 · 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 · 관세사 ·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gime de la recevabilit？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 · 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 · 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 · 판례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
· 사례 · 판례 현대사회와 법, 세창출판사, 2017
· 사례 · 판례 현대사회와 권리, 세창출판사, 2018
· 현대행정법총론 1 -행정법서론 · 행정상법률관계론-, 세창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