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복지국가론

K. G. 미르달 지음

서음미디어 2018년 05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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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이 책의 독자들에게 / 3

Part 1 계획화로의 추세
제1장 부패하고 혼란한 논쟁 / 25
동의어 반복의 한 예 / 25
마르크스가 미처 알지 못한 것 / 26
소련으로부터의 유추 / 31
이데올로기와 사실의 괴리 / 33
저개발국가들 / 38
불참선언 / 40
제2장 국제적 위기의 충격 / 43
무계획적 발전의 계획화 / 43
자유주의적 과도기 / 44
국가간섭은 국가계획에 앞선다 / 45
국제적 위기의 계기 / 49
우리들의 가치 구조에 대한 영향 / 51
금본위제의 붕괴 / 52
제3장 국내의 제력(諸力) / 57
변모하는 시장의 구조와 역할 / 57
달라진 전망 / 61
민주화와 평등화 / 65
국가간섭의 평등주의적 동기 / 67
개발계획 / 69
제4장 조직적인 국가 / 74
시장의 조직 / 74
자유시장 경제를 대신하는 단체교섭 / 75
조직사회의 하부구조 / 79
민주적 참여의 필요성 / 82
미국의 특례 / 86
역사적 노트 / 90
기본적인 차이 / 95
제5장 복지국가에서의 계획 / 98
역사적·인과적 질서 / 98
간섭에서 계획으로 / 100
‘완전고용’ / 104
재정예산 / 107
정치적 태도들의 상호접근 / 111
창조된 조화 / 117
자유주의적 조화는 아니다 / 120
제6장 국가와 개인 / 125
규제된 사회 / 125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 / 126
국가간섭을 대신해서 / 130
다음 단계 / 135
이상향과 현실 / 140
제7장 계획과 민주주의 / 149
강화된 민주주의 / 149
역사적 전망 / 151
민주주의는 계획에 대해 위험한가? / 155
인플레이션적 압력 / 161
생산자간의 단체교섭 / 163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 166
제8장 다른 2대권에서의 경제계획 / 170
소련에서의 계획 / 170
저개발국에서의 계획 / 172
서구적 국가로부터의 유산 / 175
소비에트 방식 / 181
저개발국에서의 정체성 / 184
하부구조의 건설 / 186
하나의 기본적인 차이 / 189

Part 2 국내계획의 국제적 의미관련
제9장 국제적 분열 / 195
50년 전 / 195
국제적 분열 / 197
국제법의 약화 / 201
새로운 국제적 조직들 / 203
서구의 경제통합인가? / 204
식민지주의의 청산 / 207
냉 전 / 210
국민적 통합 대 국제적 통합 / 211
국제적 분열하에서의 국내 계획의 역할 / 215
제10장 서구적 세계에서의 경제적 국민주의 / 220
복지국가는 국민주의적이다 / 220
도의적 이율배반 / 224
복지국가에 대한 저항 / 227
구학파의 국제주의자 / 229
가냘픈 희망 / 231
신학파의 국제주의자 / 234
국내경제정책의 국제적 정합 / 236
곤란한 문제들 / 240
제11장 제도적·심리적인 수준 / 243
관심의 방향성 / 243
하나의 제도적인 편향 / 246
감정적인 비난 / 250
편의주의와 불안정성 / 254
적개심과 침략성 / 259
국제적 이상 / 264
제12장 저개발국에서의 경제적 국민주의 / 273
보다 넓은 전망 / 273
국민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취하는 근거 / 277
국민주의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 / 281
이성을 넘어선 국민주의 / 285
이해관계의 충돌 / 291
국제적 불안정성 / 293
하나의 예 / 296
세계무대에서의 마르크스 / 301
냉 전 / 305
제13장 새로운 세계적 안정으로 / 307
여러 조건들 / 307
빈곤국 상호간의 고립 / 310
계획화의 문제 / 313
장 래 / 315
부유국의 이해관계 / 321
원조뿐만이 아니다 / 323
무 역 / 327
특수한 무역문제 / 329
신용대부 / 332
용이한 해결책은 없다 / 338
원 조 / 341
원조의 방향 / 345
국유화의 문제 / 350
우리들의 큰 결점 / 355
경제적 식민주의의 해체 / 356
제14장 정부 간 경제조직의 성장 / 358
국민경제계획은 국제계획의 필요를 낳게 한다 / 358
조직화 된 정부간 협력의 억양 / 359
상대적 실패 / 363
대변란(貸邊欄) / 368
모든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

출판사 서평

이 책의 저자인 미르달은 복지국가로의 길을 다름아닌 계획화의 길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계획화의 과정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위에 그 인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는 실현될 수 없다고 못박는다. 이와 같이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간에 날로 늘어만 가는 현저한 격차는 필연적으로 국제 긴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핵무기의 존재와 함께 우리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K. G. 미르달

카알 군나르 미르달(1898∼1987) 교수는 스웨덴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저술가이다.
스톡홀름대학교 교수, 무역상업부 장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상임간사 등을 역
임했다. 미국의 흑인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저서를 썼으며, 냉전체제하에서의
동서무역을 주장한 공적도 크다.
1974년 영국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