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7년 하반기 행정법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8년 02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7월선고부터(2017.8.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선고까지의(2018.2.15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일반 행정작용법] 15
행정행위 15
재량행위 15
행정행위의 하자 20
[무효] 20
[하자의 승계]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
입찰참가자격 제한 2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1

[행정구제법] 34
행정소송 34
항고소송-취소소송 34
[집행정지] 34
[항고소송의 대상] 36
[소의 이익] 39
[보조참가] 41

[행정조직법] 44
행정기관 44
행정청의 권한 44
지방자치 4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6
자치권 54
[조례] 54
국가의 지도.감독 60
공무원법 61
징계 63

[개별 행정작용법] 70
개발행정 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
건축법 75
개발부담금 78

[기타] 79
노동법 79
고용보험 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기간제 근로계약 87
노동조합법 93
공정거래위 9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
교육.학교 108
ETC 110
-The End- 131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