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7년 하반기 조세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8년 02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7월 선고부터(2017.8.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 선고까지의(2018.2.1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하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국세기본법] 11
국세부과의 원칙 11
실질과세의 원칙 11
과세 13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13
납세자의 권리 17
세무조사 17

[법인세법] 20

[소득세법] 50

[부가가치세법]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조세특례제한법] 68

[지방세법] 70

[지방세특례제한법] 78

[관세] 80

[기타편] 83
증권거래세법 83
회생.파산 87
ETC 90

-THE END- 91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인물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