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7년 상반기 헌법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7년 10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2017년 헌법재판소 공보판례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공보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인데 반하여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탄핵심판(★★★) 5
[헌재1] 대통령(박근혜) 탄핵 (★★★) 5

위헌법률심판 18
[헌재2]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18
[헌재3]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1

권한쟁의심판 24
[헌재4]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24

헌법소원심판 26
[헌재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6
[헌재6]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9
[헌재7]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2
[헌재8]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36
[헌재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38
[헌재1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42
[헌재11]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4
[헌재1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46
[헌재13]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50
[헌재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3
[헌재15]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56
[헌재16]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8
[헌재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61
[헌재18]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64
[헌재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66
[헌재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68
[헌재2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71
[헌재22]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74
[헌재23]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76
[헌재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원 79
[헌재25]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1
[헌재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84
[헌재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8
[헌재2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92
[헌재2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97
[헌재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99

기소유예 102
[헌재31] 기소유예처분취소 102
[헌재32] 기소유예처분취소 104
[헌재33] 기소유예처분취소 106
[헌재34] 기소유예처분취소(★) 108
[헌재35] 기소유예처분취소 110

-THE END- 112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