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6년 행정법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7년 10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인데 반하여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례요지를 빠르게 숙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알토란 판례를, 판례원문까지 검토하고자 하시는 분은 로리뷰 판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목 차

[행정법 서론] 7
행정법 서설 7
법령의 해석 7

[일반 행정작용법] 10
행정상 입법 1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
행정행위 18
재량권 18
행정행위의 부관 24
인허가의제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9
행정강제 29
[집행벌(이행강제금)] 29
기타 35
[과징금] 35
행정절차 36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36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38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3

[행정구제법] 46
손실보상 46
행정소송 55
항고소송 55
[항고소송의 대상] 55
[소의 이익] 61
[주위적청구.예비적청구] 65
[증명책임] 68
[취소판결의 기속력] 70
[사정판결] 73
당사자소송 77
민중소송 80
기관소송 84
[기관소송법정주의] 84

[행정조직법] 86
지방자치법 86
주민소송 86
자치권 88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90
[직무이행명령] 90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 92
공무원법 95

[개별 행정작용법] 102
개발행정 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4
개발부담금 112

[기타] 114
국적법 114
노동법 117
해고 1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5
경제법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3
세무사법 1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0
건축법 148
도로교통법 149
국민건강보험법 151
ETC 153

-THE END- 181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인물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Brain) 대표변호사
로리뷰 판례연구소 소장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
영흥면 마을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편집위원장

편저: 알토란 판례, 로리뷰 판례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