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7년 상반기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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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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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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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실무적으로 바쁜 법조인이 이 판례집을 활용함으로써 최신판례를 빠른 시간안에 습득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수험시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형법]편 15
형법총칙 15
죄형법정주의 15
형법의 적용범위 22
범죄론 24
죄수론 35
형벌론 40
형법각칙 4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
무고의 죄 49
교통방해의 죄 50
문서에 관한 죄 51
강간과 추행의 죄 53
명예에 관한 죄 5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6
사기와 공갈의 죄 60
횡령과 배임의 죄 70
[형사소송법]편 81
총칙 81
변호인 81
제1심 84
공소 84
공판 88
상소 98
항소 98
[형사특별법]편 100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2
도로교통법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9
통신비밀보호법 111
[기타]편 115
조세범처벌법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8
의료법 124
약사법 125
공직선거법위반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36
개인정보보호법 141
ETC 143
형법총칙 15
죄형법정주의 15
형법의 적용범위 22
범죄론 24
죄수론 35
형벌론 40
형법각칙 4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
무고의 죄 49
교통방해의 죄 50
문서에 관한 죄 51
강간과 추행의 죄 53
명예에 관한 죄 5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6
사기와 공갈의 죄 60
횡령과 배임의 죄 70
[형사소송법]편 81
총칙 81
변호인 81
제1심 84
공소 84
공판 88
상소 98
항소 98
[형사특별법]편 100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2
도로교통법 1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9
통신비밀보호법 111
[기타]편 115
조세범처벌법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8
의료법 124
약사법 125
공직선거법위반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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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143
인물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박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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