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6년 민사판례

박진완 지음

로리뷰 2017년 09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실무적으로 바쁜 법조인이 이 판례집을 활용함으로써 최신판례를 빠른 시간안에 습득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수험시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편저 박진완(변호사)

목차

[민법]편 25
민법총칙 25
통칙-신의칙 25
법인 32
법률행위 33
소멸시효 46
물권법 54
총칙 54
취득시효 56
선의취득 61
점유권 63
소유권 65
유치권 71
저당권 73
양도담보 74
채권총칙 75
채권의 효력 75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12
채권의 양도 115
채권의 소멸 117
계약 120
계약총칙 120
계약각칙 126
부당이득 141
불법행위 147
친족 168
혼인 168
상속 174
상속 174

[상법]편 182
상법총칙 182
상호 182
영업양도 184
상행위 186
통칙 186
회사 187
주식회사 187
보험 191
해상 197
운송과 용선 197

[민사소송법]편 200
총칙 200
법원 200
당사자 201
소송비용 202
소송절차 204
제1심의 소송절차 219
소의 제기 219
증거 229
상소 234
항고 234
재심 235

[민사집행법]편 237
민사집행 총칙 237
강제집행 239
강제집행 총칙 239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46

[민사특별법]편 248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248
부동산등기법 250
집합건물법 25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67
주택임대차보호법 2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7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75

[기타]편 277
가사소송법 27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78
국가배상법 279
노동법 287
저작권법 306
상표법 315
채무자회생법 318
개인정보보호법 3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49
자본시장법 35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67
행정소송 369
ETC 374

인물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박진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