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토란 2016년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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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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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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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2016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실무적으로 바쁜 법조인이 이 판례집을 활용함으로써 최신판례를 빠른 시간안에 습득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는 학습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수험시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알토란 2016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형법편] 6
형법총칙 6
죄형법정주의 6
형법의 적용범위 28
범죄론 29
죄수론 32
형벌론 33
형법각칙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문서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39
명예에 관한 죄 41
사기와 공갈의 죄 43
횡령과 배임의 죄 45
손괴의 죄 53
[형사소송법] 54
총칙 54
변호인 54
피고인의 소환,구속 56
제1심 58
수사 58
공소 61
공판 67
상소 74
[형사특별법] 79
폭력행위처벌법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2
통신비밀보호법 84
군사법원법 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93
변호사법 94
[기타] 97
조세범 처벌법 97
조세범 처벌절차법 98
관세법 100
여신전문금융업법 103
노동법 105
의료법 106
저작권법 113
건축법 117
ETC 119
형법총칙 6
죄형법정주의 6
형법의 적용범위 28
범죄론 29
죄수론 32
형벌론 33
형법각칙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
공무방해에 관한 죄 35
문서에 관한 죄 37
살인의 죄 39
명예에 관한 죄 41
사기와 공갈의 죄 43
횡령과 배임의 죄 45
손괴의 죄 53
[형사소송법] 54
총칙 54
변호인 54
피고인의 소환,구속 56
제1심 58
수사 58
공소 61
공판 67
상소 74
[형사특별법] 79
폭력행위처벌법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2
통신비밀보호법 84
군사법원법 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93
변호사법 94
[기타] 97
조세범 처벌법 97
조세범 처벌절차법 98
관세법 100
여신전문금융업법 103
노동법 105
의료법 106
저작권법 113
건축법 117
ETC 119
인물정보
저자(글) 박진완
편저:박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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