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2017년 08월 3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6.34MB)
- ISBN 9788984117143
- 쪽수 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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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Ⅰ. 법에 대한 인식 3
Ⅱ. 법의 필요성과 공정한 적용 37
Ⅲ. 준법정신 61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법의 의의
Ⅰ. 법의 개념 87
Ⅱ. 법의 이념 96
Ⅲ. 우리나라 현대법의 특징 114
Ⅳ.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 124
제2절 법의 성격
Ⅰ. 법의 규범성 162
Ⅱ. 법의 강제성 197
제3절 법의 종류
Ⅰ. 법의 분류방법 258
Ⅱ. 자연법과 교회법 259
Ⅲ. 실정법의 체계상 분류 265
Ⅳ. 실정법의 위계적 적용상의 분류 -법원(法源)- 345
제4절 법의 효력과 적용
Ⅰ. 법의 효력 366
Ⅱ. 법의 적용 397
▨ 사항색인 400
▨ 판례색인 407
작가정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 de Paris I (Panth?on-Sorbonne)]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1992)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2009), 국민포장(2012) 수상
·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외무고시 · 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 · 7급공무원임용시험 · 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 · 관세사 · 공인노무사 ·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선진화연구회 위원, 새마을금고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저서 및 논문>
· Le r?gime de la recevabilit? dans le contentieux administratif(행정소송의 소제기요건에 관한 연구) 1987
·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2
· 사례 · 판례 법학개론, 신영사, 1992(초판), 1997(제2판)
· 행정법(I), 홍문사, 1994(초판), 1995(제2판), 1997(제3판)
· 행정법(II), 홍문사, 1994(초판), 1996(제2판)
·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6(초판), 1998(제2판)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1999(초판), 2004(제2판), 2007(제3판)
· 사례 · 판례 법학입문, 신영사, 2006
·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6(초판), 2007(제2판), 2008(제3판)
· 현대행정법, 세창출판사, 2009(초판)
· 사례 · 판례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총론/각론-, 세창출판사, 2011
· 현대행정법신론(1),(2), 세창출판사, 2014(초판), 2017(제2판)
· 사례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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