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결정문
에디시옹장물랭
2017년 06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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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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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자료 시리즈’는 출판사 '에디시옹 장물랭'과 '바다는기다란섬'이 공동으로 출간하는 작품으로, 시민들이 전문가나 저자의 의견, 혹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정확한 자료를 읽고 판단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개요
주문
이유
1-1. 사건의 개요
1-2. 심판의 대상
2-1. 소추위원의 주장 요지
2-2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4.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5-1.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5-2. 그 밖의 총선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
5-3.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
5-4.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5-5.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5-6. 소결론
6-1.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6-2. 소결론
7. 결론
재판관
주문
이유
1-1. 사건의 개요
1-2. 심판의 대상
2-1. 소추위원의 주장 요지
2-2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3. 탄핵소추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4.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5-1.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
5-2. 그 밖의 총선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
5-3.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
5-4.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5-5.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5-6. 소결론
6-1.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6-2. 소결론
7. 결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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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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