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파괴하면, 민초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자유야 외 지음

글도 2017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판결문을 탄핵에 반대했던 일반시민들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본 책자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 책자는 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엮여져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탄핵판결은 ‘대통령 파면’으로 결론이 났고 이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의미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는 부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엮은 책임을 밝혀둔다.

목차

서 문
항변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소추이유에 대하여
이름없는 민초들의 이의문(異議文)
결정문에 성경인용한 안창호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자료]
憲裁(헌재)의 탄핵선고 결정문은...
‘쓸모있는 바보들’의 탄핵 선고문
어느 대학생의 탄핵무효 선언문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에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의 법정에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
헌법재판소를 탄핵한다!
탄핵인용의 효력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재의 헌법 해석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박사모가 아니에요!
악마를 보았다 시즌2-헌재 판결문을 읽고
역사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부당탄핵에 대한 대통령입장
진실은 반드시밝혀진다
대통령 의견서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판결문

책 속으로

헌재 판결문을 이제사 보았다. 3얼 10일 판결이 났으니 한 달 하고도 열하루만이다.
이유는 이렇다. 사람이 좀 게을러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파면’이라는 단어가 눈에 거슬려서였다. 그게 읽기행위로 돌입하는 걸 막고 외면하게 만들었다.
어쨌거나 이제 다 읽었으니 소감을 적는다.

출판사 서평

박근혜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에 최일선에 섰던 게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직권남용에 기한 대통령 파면권한을 갖는지는 실로 의문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마땅히 점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자유야 외

인터냇 논객
시사성 짙은 논설로 네티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