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가, 탈추격 12대 전략 국가 혁신 100대 과제-한걸음 앞서가는 창조경제 세미나2

KCERN 지음

디투스튜디오 2017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최빈국에서 지금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궈내 중진국에 이른 유일한 국가이다. 하지만 세계가 감탄한 초고속 성장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 시행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분배는 대기업 노조 등 특정 계층에만 머물러 대기업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양극을 형성했다. 이를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이 부재한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향해왔던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탈추격형 성장전략으로 대선회할 것을 제언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남들을 따라잡는 것에서 남들을 선도하는 성장전략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창조경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일 것이다.

목차

Ⅰ. 총론: 상생의 정부, 탈추격 전략

Ⅱ. 국정과제
1. 혁신 주도 성장 전략
2. 스마트정부와 거버넌스 전략
3. 외교, 안보, 통일 전략
4.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환경 전략
5. 산업생태계 혁신 전략
6.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전략
7. 사회 통합과 대타협 전략
8. 정부 구조 혁신 전략
9. 창조적 교육 혁신 전략
10. 사회 안전망 전략
11. 탈추격 기술혁신 전략
12. 능동적 저출산·고령화 전략

Ⅲ. 정리

<포럼 결과>
<참고문헌>
<기고문>

책 속으로

추격경제의 성장 전략이 효율이라면, 탈추격(post catch-up) 경제의 성장 전략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은 경쟁력의 근간이며 분배의 원천이고 고착화 타파의 대안이다. 따라서 분배의 불평등을 이유로 혁신을 저해하는 여러 국가 정책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극대화하고, 결과적인 불평등 분배는 2차 분배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일류 국가로 가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혁신을 촉발하는 국가 정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혁신의 본질은 연결로 촉발되나 실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기업가적 보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사회적 연결을 저해하는 장벽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각종 진입장벽,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부처 장벽과 더불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으로 대별된다. 이 중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연결을 막고 있는 사전 허가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사후 관리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대전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규제 평가체계와 소규모 사업 규제 프리 정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데이터를 통하여 현실과 가상이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인 데이터 고속도로를 가로 막는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와 클라우드 활용 규제를 전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본질인 불확실성은 혁신의 보상 강화, 혁신의 안전망 구축, 도덕적 해이의 가중 징벌로 보완될 수 있다. 혁신은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성공하여 전체를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개별적인 효율 중심의 추격 경제에서 실패는 불성실한 낙오자를 의미하므로 징벌했으나, 총체적인 혁신 지향의 탈추격 경제에서는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 개인들이 혁신을 회피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사전 규제를 줄이고 사후 징벌을 강화하되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부분의 실패를 통하여 전체를 키우는 혁신적 사고가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길을 따라가는 것과 길을 선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누군가가 남겨놓은 발자국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 20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한 성장전략이었다면 다가온 21세기에 대한민국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망망대해다. 눈부신 성장으로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을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던 성장과 분배라는 고질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개척자의 정신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할 때다.
이에 KCERN는 성장이 분배를 돕고 또 분배가 성장을 보완하는 선순환의 상생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상생을 통해 국가적 혁신으로 삼을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교, 안보, 통일에서부터 교육, 환경, 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을 이룩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일류 국가로 부상하여 오랫동안 성장의 표본으로서 빛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KCERN

저자_ KCERN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