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대한민국 정부 & 일본국 정부 지음

에디시옹장물랭 2017년 03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6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일본국 아베 신조 내각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맺어진 첫 군사협정이다.
이는 원래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했던 협정이나, 체결 직전에 국민적 비판 여론에 부딪혀 취소됐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보다 견고한 미ㆍ일ㆍ한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느낀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한 것이다.
이 협정으로 일본과 대한민국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고, 대한민국보다 질적ㆍ양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군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추적 및 분석이 보다 용의해질 터였다. 실제로 협정 체결 직후인 2016년 12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으로 일본국에게 북핵 정보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체결 과정과 의미, 그리고 정당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오류와 국방부의 편협한 역사 및 현실 인식 여실히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적 합의 없이 날치기로 협정 체결을 강행했고,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들은 이를 뻔히 보고도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없었다.
무인의 자긍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도 언제나처럼 외국 군대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 전범 국가 일본의 군대를 완장 차고 인정하는 추태를 범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독도 영유권, 즉 한국의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한 행동에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제1급 비밀을 제외한 제2급과 제3급이 정보공유 대상인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호의 원칙과 접근 및 전달 방법, 파기, 복제 및 협정 갱신 등이 명시되어 있다.

목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내법령
제4조 비밀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제8조 방문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제10조 시설의 보안
제11조 보관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제13조 파기
제14조 복제
제15조 번역
제16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제19조 비용
제20조 분쟁해결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서명

출판사 서평

출판사 '에디시옹 장물랭'과 '바다는기다란섬'이 공동으로 출간하는 ‘원천자료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협정문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전문가나 저자의 의견, 혹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정확한 자료를 읽고 판단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인물정보

저자(글) 대한민국 정부 & 일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 일본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