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20대 국회 , 노회찬 의원 등 171인 지음

에디시옹장물랭 2017년 03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의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기사로 시작된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은, 그녀가 권력을 이용해 재벌과 결탁하여 사익을 챙긴 정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증언, 그리고 딸 정유라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 입학 비리가 밝혀지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과 정부에서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높아져만 갔다.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기밀문서가 포함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공개하여 그간 정부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한 말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나흘 후인 29일에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초기 2만 명이었던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불과 6주 만에 232만 명으로 늘어났고. 촛불의 목소리도 ‘하야’에서 ‘퇴진’으로, 다시 ‘퇴진’에서 ‘탄핵’으로 바뀌었다.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하는 ‘국가의 권력’을 일개 민간인이 마음대로 농락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12월 5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시작하여 일부의 의혹을 규명하긴 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태도와 최순실의 청문회 참석 거부로 초라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결국 국회에서는 12월 3일에 노회찬 의원 등 171인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12월 9일에 찬성 235, 반대 57, 무효 7, 기권 2표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목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1. 헌법 위배행위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3. 중대성의 문제
4. 결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출판사 '에디시옹 장물랭'과 '바다는기다란섬'이 공동으로 출간하는 ‘원천자료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전문가나 저자의 의견, 혹은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정확한 자료를 읽고 판단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제20대 국회

제20대 국회, 노회찬 의원 등 171인

저자(글) 노회찬 의원 등 17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