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기업가를 위하여-손끝에 닿는 창조경제 세미나14

KCERN(창조경제연구회) , 김예지 지음

디투스튜디오 2016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의 실패와 혁신적인 도전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제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과거의 추격형 경제에서 부정직한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은 21세기 창조경제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시대적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20~30대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게 되면서 국가의 성장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재도전 기업가의 발을 묶고 있는 비정상적인 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재도전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도전과 창업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의 큰 걸음이 될 것이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KCERN의 재도전 모델(Model)
2. 재도전 현황
3. 재도전의 문제와 개선 방안
4. 8대 재도전 제도 혁신 방향

Ⅱ. KCERN의 재도전 Model
1. 청년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2. KCERN 재도전 모델(Model)
⑴ 선순환 생태계
⑵ 기댓값적 접근
⑶ 투 트랙(Two track) 기업 정책

Ⅲ. 국내외 재도전 현황
1. 국내 실패와 재도전 환경
2. 재도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
⑴ 국내 현황
⑵ 국외 현황

Ⅳ. 재도전의 문제와 개선 방안
1. 꼬인 실타래와 그 역사적 배경
2. 무한 책임 주식회사
3. 현대판 금융 연좌제, 연대 보증 제도
4. 채무 부종성 의무
5. 과점 주주 2차 납세 의무
6. 기업을 옥죄는 죄목, 배임죄
7. 주홍 글씨, ‘신용불량 이력’
8. 통합도산법
9. 세금 마일리지 제도
10. 크라우드 펀딩 ·
11. M&A와 재도전
12. 비정상의 정상화

Ⅴ. 재도전 지원 방향
1. 혁신의 안전망과 원칙적 재도전
2. 기대 효과

참고 문헌
기고문

책 속으로

재도전 기업가에 대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제도의 근본은 추격 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에 있다. 빠른 추격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중요하였으며, 이는 획일적인 문화를 만들고 실패를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금융사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경영진의 횡령 등을 막기 위하여 연대 보증, 채무 부종성의 예외라는 특수한 제도를 만들었으며, 정부는 일부 경영진의 재산 은닉 이후 고의적인 파산 등을 통한 납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금융 시장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증대되면서 과거의 제도는 오히려 금융사를 과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 시스템으로는 선도형 경제를 주도할 수 없다. 추격형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진 효율 중심의 다양한 규제들이 다양한 혁신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구시대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실패로부터 혁신이 탄생하고, 실패 후 다시 혁신에 재도전하는 것이 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연구회(KCERN)의 Quad Cycle Model에 따라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창업 생태계는 창업 - 기술 개발 - 사업화 - 글로벌화 - 재도전 구간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순환 과정에서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재도전의 사막이라는 실패 구간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에서 벤처 창업인 들이 겪게 되는 제도적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으나, 재도전의 사막에서 벤처 창업인들의 재도전을 막는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패의 주홍글씨를 혁신의 훈장으로 탈바꿈시켜주는 것이 재도전의 사막을 극복하는 방향이자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는 길이다.

출판사 서평

실패했다는 것은 도전했다는 뜻이다. 실패는 더 이상 무능함의 상징이 아니다. “실패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잘 실패하라”는 베케트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패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빠른 추격형 경제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국에서 사업 실패자는 신용 불량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채 사회에서 낙오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성과 창조성은 위축되고 혁신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보장되려면 실패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인프라로서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KCERN)는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도전 모델을 제안하며 창조경제로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KCERN(창조경제연구회)

저자_ 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

저자(글) 김예지

저자_ 김예지

현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영학 전공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MDP) 졸업

논문: Impact of Salary Peak System on Job Satisfaction and Loyalty
게재: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Research Journal - January/February 2016 Volume 15, Number 1

2016.08 ~ 2016.09
벤처 및 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미래부

2016.08 ~ 2016.09
Convertible Note 및 SAFE 국내도입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2016.08 ~ 2016.10
청년·시니어 공동창업 연구
연구총괄
창업진흥원

2016.07 ~ 2016.09
한국형 특허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참여연구원
특허청

2016.03 ~ 2016.09
창조경제 정책동향 분석 및 향후 정책 추진방안 연구
연구총괄
미래부

2016.03~2016.05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참여연구원
벤처기업협회